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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전국금속노조와 기아차사내하청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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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 시도로 불법사내하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이 기아차의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제로 한 특별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광주, 화성, 소하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울산, 아산, 전주)는 18일 오후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현대차 촉탁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이어, 16일 김아무개 기아차 광주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의 분신 시도에 노조 측이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대법원 최종판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즉각 재개하고 정규직화에 나설 것과 신규채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의 총력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이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각 공장별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돼 정규직 전환을 할 경우 노동자가 불법파견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보상해야 하고 근무경력 또한 유지되지만,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채용에서조차도 나이제한 등의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배제당하는 상황이다.

정규직 노조, '신규채용 중단' 요구할 수 있을까... 기자회견에도 불참

금속노조와 기아차사내하청분회가 제기한 투쟁 방침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지부의 결합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측이 특별교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행하는 19일 파업에도 참여여부가 불확실하다. 지난 17일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18일 1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정규직 노조가 행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채용은 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합의한 사안이라, 이를 잠정 중단하기 위해서는 노조 측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정규직 노조는 이번 신규채용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1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집어넣었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정규직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파업 참여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기아차 지부와 사내하청 분회가 관련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채용 관련한 노사합의 백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노사가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규채용을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에서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