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25일 오후 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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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낞 11월 11일 대선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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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대선 당시 18조 원 기금은 1조5천억 원으로 줄었고, 채무 회복 지원 대상자도 322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1/10토막이 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5일 오후 오는 29일 출범을 앞둔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5천억 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전체 지원 대상 채권 규모는 345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채권 조정 대상자는 32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선거 때는 322만 명 혜택 본다더니... 32만 명 지원 예상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대선 당시 18조 원 기금 조성을 얘기했다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앞세운 금융권과 보수 언론의 반발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면서 "수혜 대상자도 대선 때는 최대 322만 명이라고 얘기해 기대만 부풀려놓더니 30만 명 수준으로 줄어 결국 시늉만 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출범하면서 우선 채무 조정이 필요한 채무불이행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진행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권 장기연체채권 매입가율도 논란거리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59만 5천 명분 채권의 액면가는 9조5천억 원 정도다. 장기채권 매입비용을 8천억 원 정도로 잡은 걸 감안하면 매입가율은 대략 8~10%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너무 낮지 않느냐는 한 취재기자 질문에 정은보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가격은 금융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채권 평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현 수준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제윤경 대표는 "금융권에서 투자한 기존 자산유동화회사에선 6개월 이상 연체된 은행부실채권을 보통 8% 미만에 매입한다"면서 "정부 기금으로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건 은행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따졌다.

금융위에서 이날 발표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국민행복기금에서 먼저 매입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3894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채무자당 1회에 한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한편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거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받아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해 보유재산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는 한편 국토부 지적전산자료, 국민연금 납입정보, 조세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도 추적하기로 했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한다.

정부는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134만 명 가운데 약 21만 명, 공적자산관리회사 연체 채무자 211만 중 약 11만4천만 명 등 32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도 매입하기도 했다. 현재 장학재단 연체자는 3만 7천 명에 이르지만 대상은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115억 원)이어서, 실제 대상자는 1~2천 명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존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연장'... 그나마 단기 이벤트성

이밖에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채무자만 해당되며,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한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5만8천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와 담보부 대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기존 채무 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 원 초과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애초 국민 세금 없이 18조 원 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확보된 자금은 8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사업 규모도 연체채권 매입비용 7948억 원, 전환대출 보증재원 6840억 원 등 1조 4788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 초기 연체 채권 매입에 쓸 8천억 원은 신용회복기금 가용 재원 5천억 원과 차입금,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전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7천억 원은 채권 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을 내정했고 오는 26일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한 뒤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제윤경 대표는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각종 신용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 주장은 금융회사의 이기심일 뿐"이라면서 "국민행복기금 규모와 대상자를 더 늘려 채무불이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