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검찰 구형 후 모인 피의자 가족들 지난해 11월 17일 안면도의 ㅊ펜션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집단 성폭행사건에 대한 법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5명의 고교생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재판이 끝난 뒤 피의자 가족들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법정에 선 까까머리 고등학생들은 때늦은 참회의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10대 여고생을 불러내 집단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보기)는 지난 14일 제110호 형사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이번이 3차 공판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내렸다.

이날 열린 공판은 지난해 11월 17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ㅊ펜션에서 문아무개(18)의 고교 친구인 A(17)양을 이아무개, 최아무개, 명아무개, 현아무개가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1월 25일 공소장이 접수돼 공판을 진행해 왔다.

이날 법정에 선 5명의 까까머리 고교생들은 머리를 푹 숙인 채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4명의 피의자들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문군에 대해 별도로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들 5명 모두는 "철없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조혐의로 기소된 문군측 변호인 측은 "범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뒤 "범죄 전 집에서 온 연락을 받고 귀가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강간하기로 공모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꾸민 것으로 방조죄에 대해 무죄 주장은 아니지만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검찰, 단기 4년에서 장기 8년 징역형 구형... "계획적 범행 엄벌 마땅"

하지만, 변론 종결 후 진행된 검찰구형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엄벌을 내렸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에 처해짐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아무개, 최아무개, 명아무개, 현아무개에게 징역 단기 7년 장기 8년형을, 문아무개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에서는 "가족이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창창한 젊은이들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들 5명의 고교생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5명의 고교생들은 이날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으며, 방청석에서는 피의자 가족들도 아들의 변론을 지켜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아무개군 등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피해자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며 "호기심으로 죄를 지었지만 죄를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명아무개군은 눈물을 보이며 "옳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뼈속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