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설렘, 따뜻한 환대로 시작돼야 할 새학기. 하지만 무리한 두발·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 두발 규제를 재개하겠다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다. 또 억압적인 교문지도 등도 부활하고 있었다. 이렇듯 해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생활지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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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부 Y고의 방과후 가정통신문에 적혀 있는 두발 규제 예고 문구. 서울시 K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두발 규제 예고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시 O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도 두발규제 예고를 볼 수 있다(맨 위부터 차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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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5월 24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2012.1.26. 공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책임교육과-12585 (2012.5.24.)>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두발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9월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난 뒤에 꾸려진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변동이 없었다. 이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질의대한 서울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2012. 10. 12<접수번호 2AA-1210-097329>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과부에서 내린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관련 정책 추진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책임교육과-26070, 2012.10.10)에 의한 학칙자율개정 현황실태조사는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학칙의 개정 추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학칙제?개정에 관하여는 책임교육과-12585(2012.5.24)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한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2.10.11자 조선일보 등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보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국회 국정감사 및 2012.10.09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YTN>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 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어 두발규제 금지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학칙이 발견되면, 어떤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지도할 것입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고, 학생인권 존중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학교를 지원 및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분위기 확 달라졌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까지 가세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생활교육 권고를 내렸으나 문용린 교육감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관련기사).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이 꽃피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규를 무시한 위법적 처사다. 문용린 교육감은 10만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성사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