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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 장소와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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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하 '북')이 광명성 3-2호를 발사했고, 이것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를 비난하고 제재를 확인하는 UN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졌다.

'생존을 위협할 강력한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북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예고되었고 북은 당 중앙군사위를 열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남도, 북도, 미국도 치킨게임 하듯 한 치의 양보 없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고 북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항복 선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언제, 어떻게 끝날까?

나사(NASA)에 '광명성'이 인공위성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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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 홈페이지에는 광명성 3호가 KMS 3-2 인공위성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공위성 고유식별번호인 NSSDC ID ‘2012-072A’라는 고유번호도 부여받았다.
ⓒ 나사(NASA) 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우주개발, 인공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구는 미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일 것이다. 미국 정부기구인 나사 홈페이지 검색창에 '광명성'의 영어 표기인 'Kwangmyongsong'을 입력하면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나사 부속기구로 문서와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미우주과학자료센터(NSSDC. National Space Science Data Center)에 지난 12월 발사된 광명성 3-2호가 KMS 3-2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으로 등재돼 있다.

이 KMS 3-2는 NSSDC ID '2012-072A'로 되어 있는데, NSSDC ID는 NASA가 부여하는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 번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의 NSSDC ID는 1992-052B이다.

여기에는 광명성 3-2호가 '발사일은 2012.12.12, 발사체는 은하(Unha), 발사장소는 서해(Sohae, North Korea), 무게는 100kg'이라고 되어 있다. 12월 14일 미국전략사령부(USSTRATCOM)도 위성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광명성 3-2가 우주궤도에 도착했음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인공위성으로 인정했다.

광명성 1호도 사정이 비슷해 보인다. 나사 홈페이지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발사되는 인공위성 목록이 있는데, 북이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998년 광명성 1호에 관한 자료도 나사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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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NASA) 홈페이지에 있는 1998년 광명성 1호 관련 자료. 이 자료에는 우리에게 불법 장거리 미사일로 알려진 광명성 1호가 실험용으로 발사되어 성공한 우주발사체, 즉 인공위성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사도 친북 단체인가?
ⓒ 나사(NASA) 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광명성의 영어식 표기인 'Kwangmyongsong'로 제일 먼저 검색되는 자료의 첨부파일은 1998년 발사된 전 세계의 인공위성 목록이다. 여기에는 우주발사체(인공위성)의 '발사일, 작전명, 발사체, 발사국가, 탑재물 형태, 성공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1998년 우주발사체 자료 파일의 54번은 1998년 8월 29일에 발사되었으며, 작전명은 광명성 1호(Kwangmyongsong 1), 발사체는 대포동(Daepo Dong), 발사국은 북한(North Korea), 탑재물은 실험용(Test), 결과는 성공(Success)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 불법 장거리 미사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던 1998년의 광명성 1호 발사 실험을 나사에서는 '성공한 인공위성' 실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주도한 미국과 의장국 파키스탄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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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 현황. 미국,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며, 1월 대북결의 당시 의장국이었던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나아가 핵실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지난 1월 소집된 UN안보리는 광명성 3-2호 발사에 대해서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에 상관없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이를 주도했고, 파키스탄이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당시 안보리 이사국이었고, 특히 현재 2013년 2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이다.

그런데, 대북결의안을 의결한 안보리 이사국들을 보면 참으로 우습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로 구성된다.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핵보유국이자 대륙간탄도탄 보유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은 우리나라,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 아제르바이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르완다, 모로코, 토고 10개국인데 대북 결의 당시 의장국은 파키스탄이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도 하지 않았으며, 핵실험을 통하여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이다. 그런데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핵탄두 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거나 군사행동을 했다는 뉴스는 없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인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파키스탄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탄 전용 우려를 말하며 경제 제재와 군사 행동 등을 결의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들어 보인다.

자기는 신형 핵실험 하면서 다른 나라엔 채찍 드는 미국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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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신형 핵실험 관련 기사.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최소 6차례 미국이 핵실험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인터넷 캡쳐	관련사진보기

현재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현재 1만 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공위성과 미니트맨을 비롯한 대륙간탄도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에도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1992년을 끝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핵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2011년과 2012년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만 최소 6번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담당자가 직접 밝힌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냉전 시대에 만든 구식 핵무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핵전력과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핵실험을 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개발, 나아가 핵실험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NPT 영구화 때 약속한 CTBT 비준 거부... 미국의 핵군축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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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홈페이지. 이 조약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할 뿐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5년 한시조약이었던 NPT를 1995년에 영구조약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비준을 약속했지만 정작 1999년 미국은 자국의 국익 훼손 우려를 내세우며 상원에서 부결시켜 버렸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핵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닐까?
ⓒ CTBT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기존 핵보유국의 핵권리는 인정하면서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69년 UN총회에서 승인된 국제조약이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조약, 국가의 자주권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25년 한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되었다.

NPT 만료 기한인 1995년 미국은 이 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제3세계 비핵보유국을 설득하여 NPT를 영구조약으로 변경했다. 이때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약속한 것이 핵무기 감축 노력의 의무화, 구체적으로 CTBT 체결이었다.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는 핵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장소, 목적,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 조약으로,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설립했다.

이 조약은 지상, 지하, 수중뿐 아니라 대기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NPT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핵보유국에게 핵감축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발효시점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라, 즉 원자로시설을 보유한 44개국 전부의 서명과 비준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CTBT는 현재 2012년 현재 183개국이 서명, 157개국이 비준한 상태인데도 정식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약 비준을 약속했던 미국이 1999년 상원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하여 이 조약 비준을 거부하여 부결시켜버렸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CTBT 비준안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다수 의원들은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를 유지해야만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국익중시 외교정책 노선을 이유로 부결시켜 버렸으며, 이후 의회에 재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이 자신들은 국익을 위하여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무기 폐기 명문화도 못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상태이다. 국제 핵무기 감축문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원자로 보유국가 44개국 중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집트, 예멘 등 12개 나라가 현재까지 이 조약의 서명 또는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치외법권... 핵보유국은 핵군축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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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2년 연례보고서의 핵무기 현황. 이 보고서에는 2012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려 2만여기에 이르는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이 핵군축 의무는 소홀히 한 채 핵무기의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SIPRI 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군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이다. 이 기관은 해마다 전 세계의 국방예산과 핵무기 현황 등의 자료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편찬하고 있다.

2012년 6월 발간된 이 연구소의 2012년 연례보고서(SIPRI Yearbook 2012)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만9000개나 되는 핵탄두(nuclear warhead)가 존재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거의 100개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100개의 핵무기가 떨어지고도 무사할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체 핵탄두 수는 러시아가 1만 기로 가장 많지만 당장 전술운용 가능한 형태의 핵탄두 숫자는 미국이 2150개로 가장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실질적 핵보유국인 인도 및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각각 100여 기 안팎의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과 양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0년 말 시점에서 최대 핵무기 8개분에 상당하는 플루토늄을 3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중국은 핵무기의 양도 늘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번에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핵탄두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ed Reentry Vehicle) 발사 실험을 세 차례나 실시했다. 중국은 지난 7월 고비사막에서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국까지 이를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탄 DF-41 발사실험도 한 바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현재 핵탄두는 없지만 수천 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폐연료봉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추출한 바 있다. 자체 인공위성 발사체인 H2A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 제조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IPRI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중국의 군비 지출액은 1430억 달러로 미국 711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은 59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런 중국과 일본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는 것 역시 설득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SIPRI 보고서는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이 각각 100여 기의 핵탄두를 개발 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NPT 가입도 않았고, CTBT도 가입, 비준하지 않았다. 이런 나라들에게 핵개발 또는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미국 또는 UN안보리가 경제, 군사적 제재를 했다는 보도는 없다.

SIPRI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 등 5개 핵보유국은 "핵 폐기 의지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핵은 여전히 국제 군사력의 중심"이라고 핵보유국의 핵군축에 대한 무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해하는 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의 수퍼 파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라지만 이런 이중잣대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핵실험 중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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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인수위 외교 통일 국방분과 김장수간사, 윤병세위원 등과 북핵관련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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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핵무기의 위력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다. 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폭발을 통해 평화적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핵 역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봤다.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로 결코 개발되어서 안 되며, 현존하는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북의 핵 실험이나 핵무기 보유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선언적인 주장만으로는 결코 핵개발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의 핵개발 목적을 대내적으로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외 협상용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인공위성 발사 금지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금지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습게도 북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징후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위성 덕분이고, 우리가 군사용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에 핵공격을 포함한 체제전복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주는 것이 선결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NPT를 영구조약화하면서 전 세계와 약속했던 CTBT 비준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중국 등 핵보유국과 함께 핵군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NTP 가입도 안 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국민은 거의 없다. 북의 핵실험 중지와 미국의 체제 보장 선언과 더불어 남과 북,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북에 가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사진까지 찍고 온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