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 등으로 사실상 '낙마' 상태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이 필요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라 2월 임시국회 개원 당일부터 긴장감이 고조될 판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자도 막연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적격 인사를 지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인사지명자나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정상적 거부로 지명철회·사퇴 강요되면 의회주의 반하는 강제적 폭거"

황 대표는 특히, "인사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부적격·적격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최후의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놓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라고도 주장했다. 황 대표는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 철회, 후보자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라고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늦었다 하더라도 청문위원장(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결론을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황 대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신상·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전에 비공개 하에 조사와 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이 직무 수행이나 공직자 품위 지킬 수 없는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직무수행능력은 공개 하에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절차 개선 논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당선인 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도 "인사청문회가 인사'설'문회가 돼 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며 "청문회라는 엄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나치게 '설' 위주로 가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의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가족들까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다"고 황 대표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방침에도 동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진행되고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할 때 국민이 국회도 신뢰하고 그렇게 선정된 인사나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마무리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국회가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회마저 자신들이 해야 될 절차를 다 제쳐놓고 감정에 의해 자진사퇴를 강요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이동흡 폭탄' 언제까지 떠넘길 건가

큰사진보기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반면, 민주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더 이상 헌재소장 후보자일 수 없음이 판정 났는데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후보 본인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소장 공백사태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 대통령은) 박 당선인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청와대가 박 당선인이 '이동흡 폭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박 당선인은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만신창이가 됐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적 있다"며 "그때가 1층 높이에서 추락한 경상이라면 지금은 10층 높이에서 추락한 중상이다, 지명 철회로 해법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밥 먹기 전과 계산할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 TF를 구성하는 건 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005년 박 당선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적 인사시스템과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 주장을 여전히 믿고 싶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