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무부지사·특보 등 '정무 라인'을 측근·보은인사로 꾸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은 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등이며, 지원기관은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총장 등이다. 지사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30곳이 넘는다. 대부분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인사 검증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다.
홍 지사는 자신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사무총장을 지낸 김정권 전 국회의원을 경남발전연구원장에 내정했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기다려보고 경남도의회에서 내정자 인사 검증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임용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의원 "홍준표 지사 했던 약속 지켜야"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을 국회 인사 청문회처럼 하자는 것이다. 이는 김두관 전 지사 시절부터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 12·19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14일, 후보 시절 의회를 방문했던 홍준표 지사한테 제시했던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시 국회 형태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했고, 당시 홍 지사도 수용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취임 이후 홍준표 지사는 '당당한 경남도정'을 구호로 내걸었다. 야당은 '당당한 경남도정'을 위해서도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종엽 경남도의원(비례)이 적극 나섰다.
최근에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 검증으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홍 지사는 청문회 도입을 공약화 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당당한 지사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 시절 했던 주장은 표를 의식한 선거용 생색내기였느냐"며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지사가 임명할 인사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공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할 것"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임명동의 사유서, 학력·경력·병역·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범죄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는 것처럼 내정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인사 금정 과정에서 개인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정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체의 내용에 대해 내정자와 홍 지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의 깨끗함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범위는 당연히 업무 능력과 동시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법 위배... 회의록 남길 것이냐?현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조례는 법 위반이다. 이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장을 상대로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비안건' '비공식' '비공개'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내정 후 상임위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하되 회의록을 남길 것'과 '회의록은 의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할 것', '출자·출연기관장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오영 의장은 어떤 방식이든 첫 인사 검증회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고 집행부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달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남도의회에서 31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김 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부 임용절차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다. 2월 1일 이후에는 임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