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 급식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기계약 대상직종 확대, 신분보장, 임금인상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대상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비정규직에 전문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직은 무기계약직종을 늘려 고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Wee센터에 근무중인 25명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비정규직 상담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종인 일반직 계약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직종명은 전문상담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당초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2년 미만 근무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유도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복지사를 무기계약직 직종에 포함시키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58개 초등학교에는 상담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해 신규 고용창출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온종일돌봄교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검토함에 따라 초등돌봄강사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학교회계직 중 일반직 계약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3개 직종을 포함해 무기계약 직종은 교육과학기술부 총액인건비 공통직종 수 11개보다 16개 늘어난 27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6809명 중 일반직 계약공무원 및 무기계약 전환 가능인원은 현재의 3504명보다 2779명이 늘어난 6283명으로 92.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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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교사들이 지난 11일 오후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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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또 학교회계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해 기본급을 2.8% 인상하고 조리사 및 조리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 인상으로 2012년에 비해 연간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인상되도록 했다. 학교회계직원이 휴가 및 병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유급휴가일수도 연 6일에서 1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실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돼 48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가 크게 개선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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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는 16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며 교섭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 ⓒ 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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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도서관 사서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2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직종으로 알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도 500여 명이 넘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직 노동자들은 1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도 대구교육청의 입장발표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