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이 11일 공약재원 수입·지출표인 '나라살림가계부'를 공개했다. 대선공약에 대한 재원 뒷받침 계획이 완벽하다는 점을 알리며 "박근혜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는 가장 마지막 수단(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공언한 만큼, 재원 마련의 가장 큰 틀은 세입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무엇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나라살림가계부' 공개와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나라살림 운영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약 재원 조달계획을 부풀리고 소요 재원을 일부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공약재원 수입지출표 공개를 통해 박 후보와 문 후보를 명확히 대비시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출구조조정, 조세개혁, 복지행정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박 후보가 최종 발표한 대선 공약 이행에 따른 재원소요는 5년 간 131조4천억 원(연평균 26조3천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부 공약별로 5년 간 재원소요를 엄밀히 계산하여 (공약을 개발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추진단별로 구분된 지출표를 작성했다"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개한다, 국민과의 약속이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71조 원), 세제개편(48조 원), 복지행정 개혁(10조6천억 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5조 원) 등을 통해 총 134조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27조6천억 원을 포함, 각 분야별 공약 이행 재원액을 소개하며 총 131조4천억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복지공약을 총괄하는 '편안한 삶' 추진단에서 총 28조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분야에서 18조8천억 원, 여성공약에는 23조5천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문재인 공약 재원 조달 계획,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춰진 것"자신들이 분석한 문재인 후보 측 공약 수입·지출표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공약 및 재원조달·소요 계획을 검토한 결과다. 이에 대해 안종범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재원조달 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춰진 것"이라며 "(문 후보 측 계획에 따르면) 발표한 (공약 재정 조달액) 총 197조 원보다 총 50조 원이나 적은 147조 원만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가 제시한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 확충 19조 원 중 39.51%인 7.5조 원은 국비에 사용될 수 없는 법률이 정한 지방이전 재원"이라며 "(문 후보는) 법률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두 (대선공약 이행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문 후보는 국세감면율 14.4%를 12.3%로 낮추는 것으로 5조5천억 원을 더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국세감면율은 이미 12.8%로 낮아진 상태"라며 "현재 국세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최소 2조5천억 원은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 후보 측의 재원소요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약재원소요에서 19조 원의 지출계획이 누락됐고 보육비 지원 공약에서는 실제 소요 필요 재원 29조 원에서 6조 원이 축소된 23조 원으로 계산됐다고도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의 계획대로라면, 실제 조달 가능한 재원은 147조 원임에도 필요한 재원은 총 217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안 의원의 얘기다.
그는 "결국 (문 후보는) 217조5천억 원의 재원 소요의 68%만 조달가능한데 나머지 32%인 70조5천억 원과 '기타 분야 비용'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문 후보는 대선공약 실천을 포기하거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을 대폭 높이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