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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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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와 각종 비위문제로 검찰의 위신이 연일 추락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하태훈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 14개를 선정하고, 이를 직접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 47명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 10명은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검찰개혁 위해서 검찰권 남용한 검사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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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선정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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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선정한 '검찰권 남용' 사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피의사실 공포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총리실 불법민간인사찰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등 정치권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또 ▲2008년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미네르바 수사 ▲용산참사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및 정당가입 관련 수사 ▲교사 징계 거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수사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등 정치권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이 선정됐다.

참여연대 측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1년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했다"며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위 사건과 관련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을 '정치검사'로 명명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지목된 수사에서 '주임검사-소속 부장-차장-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 라인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이다. 이미 퇴직한 검사들은 제외됐다. 애초 47명의 검사가 '검찰권 남용 검사'로 지목됐지만 이 가운데 책임이 큰 검사장급 이상 검사 10명만 '정치검사'로 분류됐다.

참여연대는 "정치검사들은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도 승승장구했다. 이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로 보상을 한 이명박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은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