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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형준 활동가가 학교 앞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제거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현수막 홍보 반대 일인 시위 박고형준 활동가가 학교 앞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제거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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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누리집 게시가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각 도 및 광역시 교육감들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80여 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확인결과 80여 건의 진정 중 대부분이 한 단체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해서 반복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제거 ▲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진행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추진, 각종 학생인권실태 조사 발표 ▲ 학교도서관 시민 개방 등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고형준(28) 상임활동가는 이번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6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광주시내 학원 밀집 지역을 비롯해 합격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니며 일인 시위를 통해 현수막 제거를 요구했다. 지금은 광주에서 합격 홍보 현수막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그 사이 인권위에 진정 접수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인권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보내 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보내 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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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크게 공헌했다. 일부 반대로 잠시 멈췄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에 이를 다시 건의했고 결국, 그의 노력이 광주를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도시로 만들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한국인권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권고 조치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해당 기관장이 인권위에 이행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 활동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배우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 밖의 교육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대안학교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교육기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한국인권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합격 홍보 현수막,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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