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됐다. 김규학 의원(왼쪽 원형 사진)과 송세달 의원(부의장, 오른쪽 사진)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기준이 불분명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정만진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교육청의 원칙없는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3일, 송세달 김규학 윤석준 교육위원은 무상급식 실시와 비정규직 사서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교육청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송세달 의원(부의장)은 비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무상급식 학교 문제에 대해 교육청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 수 400명 이하 학교에 10월부터 갑자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390명인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407명인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 하고 질타했다.

"10월부터 갑자기 무상급식 학교수 늘인 까닭이 뭐냐?"

윤석준 의원(교육위원장)도 "규모가 큰 학교의 학생들이 400명 이하 학교로 전학오는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면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562억 원으로 잡았다가 수요예측 잘못으로 돈이 남아돌자 갑자기 대상학교를 학생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인 것 아닌가? 이런 식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서야 되겠나" 하고 나무랐다.

큰사진보기
▲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수가 400명 이하인 학교는 무상급식, 400명을 넘으면 유상급식을 한다.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390명은 무상급식, 407명은 유상급식, 이게 형평성에 맞나?"고 추궁하자 대구시교육청은 "400명이 조금 넘으면 무상급식 학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400명이 조금 넘는' 수는 어디까지인가? 대구시교육청의 원칙없는 행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답변이었다.
ⓒ 정만진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성삼제 부교육감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한 후 "400명이 조금 넘는 학교는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김규학 의원은 "학교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도서관 교육이 제대로 될텐데 대구에는 정규 사서교사가 439개 학교에 27명뿐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사서조차 내년에 해고하려 한다. 학교도서관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재직 중인 비정규직 사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축적한 학생지도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추궁했다.

성 부교육감은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교과부가 비정규직 사서운용 예산을 지원해주던 사업 종료를 알려와 내년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서 "만약 지금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향후 학생수가 줄어들면 잉여인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성 부교육감의 답변이 불명확하자 김규학 의원은 재차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과 같아서 학생교육에 큰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사서교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성 부교육감은 "비정규직 사서의 재계약 문제는 차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오는 26일까지 진행

13일의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상급식학교 기준 불분명 문제 외에도 학교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이 교사들에게 떠맡겨지는 문제,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지난해 기획한 영재교육을 올해 들어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