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에 매립된 살처분 가축 수는 356만 마리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살처분과 매립지 침출수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관리지침의 준수나 내용의 적절성 등이 사회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매립된 구제역 매몰지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구제역 사태 이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가축의 매몰지에 기준이나 체계 등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태의 관행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얼마 전 공주시 탄천에서 발생한 소브루셀라병으로 약 37두의 소가 폐사되어 매립되었다. 10월 29일 매립된 현장에서는 30일 오후 침출수가 활화산처럼 솟아올랐다고 한다. 주민들은 침출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립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9일 밤 공주시에서 야간에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관련기사 : <공주시, '전염병 소' 민가 주변에 무더기 매몰>.

지하수 관정과 300m 이상 이격해서 매립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지만, 가정과 거리가 70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공주시가 주민들에게 매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 공지 없이 야간작업을 한 것은 둘째로 하고, 환경부 지침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진 것이 없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축산과는 환경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공주시 환경과는 발생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이렇게 부실하게 매립된 현장은 매립 5일 만에 다시 이전했다. 이것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상 가축 매몰 3년 이내에 발굴은 금지되어 있다.

말뿐인 매몰 현장 관리... 환경부,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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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사진-공주에 매립한곳에 분출된 침출수 정말 끔찍하게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분출되어 나왔다. 규정과 지침대로 매립했다면 침출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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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인 것은 공무원의 태도이다. 공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지침은 지침일 뿐, 구제역이나 AI 같은 대형 사건이 아닐 경우 지자체에서는 관행처럼 매몰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주시 공무원은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지침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잘못은 없다는 식이다. 침출수가 분출되었지만 공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원래 2~3일간은 분출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제대로 매립이 되었다면 상부로 침출수가 분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가스배관을 함께 시공해야 하지만 진행하지 않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2012년 상반기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국 가축 매몰지 중 27.8%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가축의 매몰지 조성은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매립지침이 현장에까지 전달되어 진행되지 않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대로라면, 전국에 살처분된 많은 가축들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말뿐인 현장관리에 다시 한번 분노하며, 가축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지침을 내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서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불산사태나 금강 물고기 떼죽음 등 현장에 발생한 관리부실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매몰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