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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추진한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제가 받은 한 돌봄교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 시간이 하루 2시간 50분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왜 3시간이면 3시간이지, 2시간 50분인가,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있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일찍 끝나는 학교가 있고 늦게 끝나는 학교가 있어서 근로시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미만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이 되면 1주일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글쎄,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넘어서 돌봄교사를 아예 외주를 주었다"며 "심지어 충남교육감이 이를 적극 권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근로조건은 학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부담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돌봄교사들은 현재 10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사들의 사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더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쉽게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신분이 불안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을 학교가 직접 고용하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감님, 돌봄교사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돌봄교사들이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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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충남 초등돌봄교사 강제위탁저지충남공대위'가 충남도교육청앞에서 강제위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유 의원은 "충남 교육청 관내 408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 중에 있고 돌봄교사는 모두 324명이다, 그 중 187명이 충남교육청이 추진한 (재)나우누리(예비사회적기업)과 돌봄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137명은 언제라도 해고 통지가 올 수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결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탁하는 게 아니다, 각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한다"며 "만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돌봄교사 운영이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위탁업체에 고용이 되면 고용이 더 안정된다는 교육감의 발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가 직접고용하면 고용안정이 덜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돌봄교사 외부업체 위탁은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충남 지역 초등돌봄교사들이 집회를 열어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