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하고 시민사회연구소가 주관하여 목원대학교 사범관 408호에서 2012 '대전충청지역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종남 전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토론회는 약 4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기조발제를 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정 교수는 재벌 개혁에 관해 두 가지로 논의되는 순환출자 제한, 소유구조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권강화, 정부의 기능강화, 사회자본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소액주주의 경영참여와 경영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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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은 교수 '경재민주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중인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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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금융의 문제 외환위기 이후 주가위주로 기업들이 관리 되고 있어, 수익성만 중시 되어,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인원감축, 비정규직확대등의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금융시장의 구조에서 금산분리의 논의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보등과 노동권등의 권익보호등의 민생경제의 대안까지 논의가 함께 되어야 경제민주화의 과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적절한 대안으로 복지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북유럽의 사회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논의를 함께 가져가야 진정한 사회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장주영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 청년 실업과 대책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최근 청년들의 스펙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에서 이런 스펙을 강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학졸업자의 임금이 고졸취업자에 비해 1.6배 높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학을 선호하면서, 무한 취업경쟁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스펙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과도한 스펙 등 이력서 한 장을 채우기 위해 4269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3년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충당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일갈하면서, 부모의 경쟁력이 청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부모의 경재력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어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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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영 청년유니온위원장 '대전충청지역 청년 실업과 대책 방안'에 대해 발제중인 장주영 위원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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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축을 통해 이윤을 늘릴 것인가, 여유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것, 하청업체의 가격 낮추기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기업에 갈경우 노동의 기본권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청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사회적약자가 되면서 지역의 공공영역의 확충을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공의 일자리나 협업, 공동의 일자리들을 마련하여 청소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권보장된 가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역에서 떠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자체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세 번째 발제는 김제선 풀뿌리시민센터 상임이사가 '사회경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이사는 사회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면서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진행되지 못한채 단편적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기보다는 외부에 의존하여 발전을 진행해오면서 이런 발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 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이 오히려 지역에 기생하여 생활하고 있는 형태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시설을 만들고도 공동화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가 되더라도 오히려 피해만 떠안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역시 유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외부로부터의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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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풀뿌리시민센터 상임이사 사회경제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 강의 중인 김제선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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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풀뿌리기업과 사회적경제사업체 등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삼분경제론을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분, 민간시장경제, 사회적경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공공경제와 시장경제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사는 외부에 의존한 시장경제가 아닌 내발적 사회적경제를 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주제발제가 끝나고,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훈 민주일반연맹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 이광진 대전경실련사무처장,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연연구실장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서인식 벤처기업가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