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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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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크귀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경계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라며 군의 보고체계를 질타했다.

17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2사단에서 발생한 경계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조 총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로 '노크귀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의원은 '노크귀순'과 'CCTV귀순'의 보고 상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비를 가려 반드시 신상필벌해야 한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해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상황발생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2008년 이후 8건의 귀순사건이 있었다고 군이 발표했는데, 그 중 3건이 '사실과 다르다', '조작 또는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 때도 은폐조작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 의혹이 일고 있는 3건에 대한 재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총장은 "전부 다 조사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라면서 "모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저는 4성급 이상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군이 국민에게 준 실망감은 계측, 계량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군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보고과정에서 군은 필요에 따라 '허위보고'를 잘한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도 "경계소홀도 문제지만, 잘못 보고한 부분이 군의 신뢰를 떨어트린 더 큰 문제였다"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에 나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철통경계'와 '정신무장', '보고체계 확립' 등을 앞다투어 주문했다.

"(대통령과) 귀순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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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CCTV를 통해 귀순을 확인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가 이미 '노크귀순'을 보고받은 대통령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세계일보>는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참모총장과 신임 대장 등의 신고식을 가진 직후, 합참의장이 귀순 경위에 대해 'CCTV로 확인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쳤다"고 보도했다.

이미 '노크귀순'에 대해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허위보고에 대해 크게 분노했으며, 청와대를 나온 합참의장이 부랴부랴 사실을 확인한 뒤 '노크귀순'이라고 정정 발표했다는 것.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 참모총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보도가 사실인지',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은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냐"며 "육군은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 당시 어떻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총장은 "육군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받던 그 날 귀순관련 이야기가 없었나, 또 그 자리에서 CCTV를 통해 발견했다는 보고가 없었나"라고 물었고, 조 총장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CCTV로 확인했다는 말이 있었는지를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CCTV이냐, 노크냐가 그 대화의 초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총장은 CCTV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크를 통해서 귀순했다는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고 물었고, 조 총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세금을 내고, 아들딸을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질타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다시 한번 "언론보도와 의원들의 질의처럼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질책했다는 의혹이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물었고, 조 참모총장은 "귀순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질책했다는 장면은 전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고 말했다.


태그:#노크귀순, #국정감사, #육군본부, #국방위,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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