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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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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투자비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수자원공사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급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는 4대강 사업 전인 지난 2008년에는 2조 원(부채비율 19.6%)이었으나 올 6월 말 현재 기준 부채규모는 12조5809억 원(부채율 116%)으로 급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공의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12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채증가로 금융비용 또한 2008년 557억 원에서 2011년 4332억 원으로 7.8배 증가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2013년부터 4대강 사업 관련 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부채상환 대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친수구역특별법안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참여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4대강 총사업비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부담했다.

내년부터 4대강 만기도래 채권상환액 1조원 넘어... "정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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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국토해양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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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빚을 내서 8조 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 급증으로 부실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한 의원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다 빚으로 하겠다고 돼 있다"며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빚을 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말하자면 돌려 막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건호 수공 사장은 201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투자비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하지만 12일 김 사장의 답변은 2년 전과는 달랐다. 김 사장은 부채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에 "(금융비용이 커지는) 2015년에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종료시점은 공식적으로는 2014년이지만 올해 말부터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업 당시에는 사업종료시점에 정부와 투자비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지만 사정이 급해졌다는 얘기다.

실제 내년부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만기도래 채권상환액(원금 및 이자)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결국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친수구역사업으로 5조4000억 원 규모의 도시 16곳 이상을 대단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며 "친수구역특별법안을 폐지하고 국고손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수구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