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노무법인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권력기관이 비선을 이용해 조직적·상시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만들었다는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유성기업을 놓고 청와대부터 국정원·경총·경찰·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이 대응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 파괴에 개입해온 창조컨설팅에 청와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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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깨기'로 명성 얻은 창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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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 창조컨설팅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유성기업에 1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대외기관 홍보활동에 주력,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은수미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26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관여한 10여 개의 노사분규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 의심하고 있던 차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며 "(노사 분규 보고를)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 받았던 인물이 이름이 청와대 아무개 국장, 경찰청 누구, 국정원 누구까지 다 나온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와 관련해 정부 기관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

업계 안에서 창조컨설팅의 '명성'은 자자했다고 한다. 노동부 인사들을 직접 영입도 하면서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소위 '노조 깨기'에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이사는 경총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업계 인맥을 오랫동안 다져왔다고 한다. 은 의원은 "그러한 가운데 이강성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심종두씨의 사적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 등 노동부 출신과 심종두씨가 서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소문)는 많이 돌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창조컨설팅 내 노동부 인맥을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주된 라인 역시 노동부 출신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부 출신 인맥을 통한 '노조 파괴'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 의원의 주장이다. 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 노사정책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말해 '노조 파괴' 혹은 '무력화 작전'을 하는 쪽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컸다"며 "불법사찰 팀에 노동부 라인이 많았던 것은 결국 쌍용차 같은 노사 쟁의의 사업장들을 사찰한 것 위함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노조 파괴 프로그램을 갖춘 창조컨설팅이 노동부 인맥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공권력 핵심과 결탁해 노조 탄압에 국가가 관여하기 위해 국정원·경찰청·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망라하는 일종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형태가 비밀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은 의원의 추정이다. 또 은 의원은 "이번에 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밝혀진 문건은 유성기업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쌍용차 현장 등에 이러한 조직적인 탄압이 진행되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드러난 '노동 게이트'... "정부 신뢰하기 힘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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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쌍용차 사건은 한마디로 기획부도, 회계조작으로 인한 부당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를 상대로 쌍용차의 법정관리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국군 기무사를 통해 진행된 민간인 사찰이 쌍용차 노동자 집회 현장에서 발각된 일도 설명이 가능하다. 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품었던 다른 부분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라며 "(각 기관 인사가 적힌) 이메일 리스트를 보고 (조직적인 탄압이) 훨씬 더 커다란 규모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형태로 있었다고 가정하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의원은 "문건에는 '고용부 비선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문건에 그렇게 나올 정도면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비공개로 있었고, 각 부처에 비선 라인이 있어 그 신경의 끝이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노사 간의 물밑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쌍용차 현장에 직속상관인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허락 없이 경찰력을 투입했던 것 역시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비선'으로서의 행보라는 것.

은 의원은 "실증은 부족하지만 밝혀진 정황만으로 추정한 것이 맞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정부를 신뢰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노동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대로라면 이러한 노동계 탄압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미묘하게 교집합을 형성할 가능성도 커졌다. 의혹이 이 정도로 불거진 만큼 청문회로 시작했지만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은 의원은 "처음에는 폭력 청문회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의 '노동 게이트'가 됐다"며 "우선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증인들을 모두 소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