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불공정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케이(SK)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재벌들의 심각한 공정거래 위반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은 미미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송호창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0대 그룹(공기업 포함)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모두 2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으로 모두 41건(16.5%)에 달했다. 이어 SK가 31건(12.5%), 롯데 26건(10.5%), CJ 19건(7.7%), LG 18건(7.3%) 순이었다. 특히 10대 재벌의 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 가운데 149건(60%)을 차지했다. 특히 가장 많은 법 위반 건수를 기록한 삼성은 41건 가운데 30건이 부당 공동행위(담합)이었다. 나머지는 중소협력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제재를 당했다.
MB 5년 동안 공정거래법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순 삼성-SK-롯데-CJ 순위반 건수 외에 과징금 부과액 순으로 따지면 SK그룹이 5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이 2820억 원, GS 2410억 원, LG 960억 원 차례였다. 이들 10대 그룹의 과징금 규모는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7420억 원의 73%(1조287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기업규모 큰 기업일수록 법 위반 건수가 많고, 괴장금 부과액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 등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답합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기거나, 중대 법 위반에 대해선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예전보다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같은 당의 송호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 재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상위 10대 재벌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는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11건(13.4%)에 불과했다. 나머지 71건(86.6%)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상한 재벌 눈치 봐주기송호창 의원은 "특히 이들 71건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법 위반 행위가 위중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정위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 17건(24%)에 달한다"고 담합했다. 17건 모두 이른바 '짬짜미'로 불리는 부당공동행위(담합)였다.
송 의원은 "삼성의 경우 공정위 조사건수만 모두 26건으로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면서 "그럼에도 공정위가 검찰에 최종 고발한 것은 2건(12.5%)에 불과했다"면서 말했다. 공정위의 재벌 봐주기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향후 담합 등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선 아예 제도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의 일부라도 이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