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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가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신계륜 위원장(사진 위), 한정애 의원(아래)와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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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에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건의했고, 신계륜 환노위원장 등 의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 측은 "대법원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나서 달라"며 "현대차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조는 정몽구 회장의 증인 채택도 고려해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이에 신계륜 위원장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몽구 회장 증인 채택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며 "현재 진행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 노조-국회 환노위 간담에는 노조 측에서 문용문 지부장과 이양식 조직강화 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홍영표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등 5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는 신계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고, 이중 새누리당 소속은 7명, 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여소야대'다.

현대차 노조, 국회에 무엇을 요구했나

이날 현대차 노조-국회 환노위 간담에서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노조 측은 "법으로 판결이 난 현대차 불견파견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 고용노동부가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을 해결하도록 실무부서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고, 현대차 회사도 불법파견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국회가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현대차노조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환노위의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으면 하는가'라는 질문에 '불법파견 문제는 하나의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적극 해결하라는 요구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원·하청 특별교섭으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1사 1노조를 현대차지부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표 향방이 이번 대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9일 인권단체와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비정규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투쟁"이라며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노조의 요청대로 국회 환노위가 적극 나선다면 현대차 비정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