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에 갔다. 장 교수는 19일 오전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특유의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논의는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성장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사실이다, 기업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지난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 체제에서 재벌이 사실상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온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적 지원 위에서 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대신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주주자본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1주당 1표의 의사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 투자보다는 사업 구조조정 등 단기 이익에 집착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핵심 역량만 강조? 그럼 삼성은 양복·설탕만 만들어야 하나"장 교수는 재벌의 사업 다각화,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재벌개혁 논의가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지 않다"며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대기업의)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아직도 길만 트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기업의 성장 의지와 함께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며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출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주주자본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두고 대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기업이 커 온 과정의 역사성을 봐야 하며, 하루아침에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나는 점진론자"라며 "때문에 재벌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문제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고민해야"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이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두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는 '출산 스트라이크' '출산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잘 쓰여진다면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한편, 삼성은 장 교수의 강연 배경에 대해 "평소 (장 교수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초빙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