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가 안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출신 이문수 의원(민주통합당)이 11일 오후 시정 질문에서 "현 도매법인을 통한 경매 제도는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도입했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어 일본도 10여 년 전부터 직거래제도로 바꿨다" 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생산자 중도매인 직거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양시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이른바 '직영체제'를 민간 유통 전문가들에게 맡겨 관리 감독하는 '대행체제'로 바꿔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최대호 안양시장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이 문제 고민했다, 하지만 민간 유통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제(관리 감독을)는 특혜의혹, 기존 법인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대단히 조심스럽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 라고 답변했다. '직거래제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20인 이내로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없어서 중도매인들이 어디 항변할 데가 없다, 항변했다가는 거기서 장사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영세 사업자, 중도매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근본적으로 건강한 도매법인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적자 운영 된다는 점을 밝히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3개 법인이 내는 시장 사용료로 가지고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3개 법인(청과 2, 수산 1)이 내는 시장 사용료는 약 6억이고, 관련 공무원 인건비는 약 12억이라고 한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할 것"이라며 최 시장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협조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들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장사용료 가지고는 관련 공무원 인건비도 못 건질 정도로 적자 운영된다는 이 의원 말은 사실이었다. 안양시에 확인 결과, 3개 법인이 내는 시장 사용료는 약 6억, 공무원 인건비는 약 13억이었다.
경매장 규모는 수도권 3위, 거래량은 '꼴찌' 한편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은 청과부류 3개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를 청과부류 2개 법인으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청과부류 법인 추가 모집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지난 8월 30일, 청과물 유통 법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명의로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 진상규명 특별 위원회 구성해서 문제점 검토한 후, 가부(추가 법인 도입)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추가 법인 모집을 보류해야 한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 개정 없이 계속 2개로 (청과부류 도매법인) 운영해 왔기에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개정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제출 했다"고 덧붙였다.
도매법인 2개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현재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을 추가 하면 제 살 깎기 경쟁을 하다가 공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답변했다.
반면 안양시는 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까지 법인 추가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김신 관리소장은 "독과점 폐단 없애기 위해 관련법도 만드는 판에 독과점을 용인하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며 기자에게 의문을 표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다른 도매시장은 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반해, 우리 도매시장은 민간법인 하나(청과부류)밖에 없다, 이건 시대정신에도 안 맞다, 그냥 특혜"라며 추가 법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 시장 법인 수는 9개, 수원은 5개, 인천 구월동은 4개, 구리는 5개다.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수는 3개 (수산 1, 청과 부류 2) 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경매장 규모로 볼 때 수도권 8개 시장 중 3번째로 큰 규모지만 거래량은 최하위(8위, 2010년 농림수산 식품부통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