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9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자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등의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보복적인 특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관련 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는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찍는 행위는 학생의 장래를 박탈하는 또 다른 폭력이기에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일선 교사와 교장을 겁박하는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비난 했다.
또 이들은 "교과부 방침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반인권적 정책이라 이미 정당성도 상실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초, 학교폭력 징계내용의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개선토록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드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면 성장기 학생들 발달과정의 특성상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이 지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가 기록 대상이며, 경미한 서면 사과부터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수립하여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과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 김상곤 교육감,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학생, 청소년 단체대표와의 TV토론에 나설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학교가 주홍글씨 새기려 하면 막아야 할 교과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익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일어난다. 처벌 보다는 예방과 반성이 우선인데, 학교에서 주홍 글씨를 찍으려 해도 교과부가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과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안동섭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가 정책을 세울 때는 근본적 해결책인지, 인권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미봉책이며 인권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김 교육감 판단은 온당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대표와 감사담당관 간의 면담이 몇 번의 협상 끝에 감사를 진행하는 교육청 5층 특정감사장에서 이루어졌다. 시민단체 대표는 감사담당관에게 철수 하라고 요구했지만, 감사 담당관은 "그럴 수 없다. 예정대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장소에는 기자들 출입도 저지됐다. 기자들이 취재권을 요구하며 두 세 차례 강하게 항의 했지만 특정감사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김상곤 교육감, 200시간 특별 근무로 맞대응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정감사에 '200시간 특별 근무'로 맞서겠다고 28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교과부의 행태로부터 경기교육을 지키기 위해 특감이 끝날 때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간다"며 "감사단 행동 하나하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200시간 연속근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9년에도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자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200시간 비상근무한 적이 있다.경기지역 교육장도 김 교육감과 공동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교과부 보복특별감사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며 교과부의 보복특별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단호하게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시간 철야천막농성, 출퇴근 1인 시위, 교과부 특별감사 항의 방문 등의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규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 보존되는 이 내규는 형평성 및 대학입시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