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3일 <오마이뉴스> 열린인터뷰에 초대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정치부 기자들과 '막걸리토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는 최근 모병제 논란과 관련 "정치 지도자는 약간의 국민 반대가 있어도, 옳다면 소통하면서 해야(관철 시켜야) 한다"며 "이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면 폭발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열린 인터뷰에서 모병제 논란과 5대 생활비 연 600만 원 줄이기 공약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병제 반대? 정치지도자는 약간의 국민 반대 있어도 옳다면 해야"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군 병력 65만 명을 30만 명으로 줄여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낸 이유에 대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출구는 북한·중국·러시아와 연결되는 북방경제"라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선제적 군축과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 경제력 증강에 달렸다"며 "모병제를 통해 군 현대화를 이루면 훨씬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와 현 대통령 후보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가 많은 것은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는 약간의 국민 반대가 있어도 옳다면 소통하면서 해야(관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는 지적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정말 오해다, 모병제야말로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태 때 청와대 벙커회의에 참여한 인사 중 국방부 장관을 빼면 다 군면제자였다, 징병제에서는 '무전입대·유전면제' 비판이 있다"며 "모병제로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가 만들어지면, 애국심 있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꿈을 키우고 사회에 나와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가산점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만 명의 장교·부사관을 제외한 사병 18만 명의 초봉을 200만 원으로 올리려면 4조 원의 예산을 필요하다"면서 "35만 명의 병력 감소로 중소기업 취업이 늘어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35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생길 뿐 아니라, 4조7000억 원의 부대운영비와 11조 원의 방위력 개선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군 부사관이 7000명에 달한다. 7~8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미 모병을 문제 없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면 폭발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100만 가구 무상융자 공약 현실성 논란... "정부가 다 부담 못해"

김두관 후보는 서민 5대 생활비(통신·교육·유류·의료·주거비) 연 600만원 줄이기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인 상황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5대 생활비를 줄이면 내수시장은 늘고 중소기업은 활력을 얻으면서 내수경제와 수출경제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김 후보는 "KT와 SK텔레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국가통신망이었다"며 "통신사가 데이터 요금 위주로 요금 정책을 바꾸면 나머지 요금은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5년간 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4000만 원의 무상융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정부가 다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가구는 이자 비용만 지원된다. 주거비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소-대기업 상생,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금융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며 "'고학저리·저학고리'라는 말처럼, 돈 한 푼 떼먹지 않아도 서민이라는 이유로 연 13%의 이자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김두관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의 경우 1%p 올려 농어촌 부흥세로 쓰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세액공제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줄이고, 은닉재산 특별조사처를 만들어 해외 도피 재산이나 지하경제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이 돈으로 5년간 65조 원의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몰래온 손님' 김두관 후보 누나 김길자씨

큰사진보기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23일 <오마이뉴스> 열린인터뷰에 깜짝출연한 큰누나 김길자씨를 껴안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열린 인터뷰에 '몰래온 손님'이 나타났다. 바로 김두관 후보의 누나 김길자(68)씨다. 인터뷰 중 김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김두관 후보는 악수를 청했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은 가족과 악수를 하느냐"며 농을 건네자 김 후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누나라서 서먹서먹하다"고 웃었다. 김씨는 "제가 14살 때 동생(김두관 후보)이 태어났다"며 "나는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녔고, 동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김두관 후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1995년 남해군수 선거에서 유림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보고 '누가 이름을 지어줬느냐'면서 관심을 가졌다"며 "당선된 후 찾아가니 '이름 보고 군수가 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가)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말해, 김 후보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 아내와 (누나가) 통화를 자주한다"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에게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실업자를 없애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씨는 김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바일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신청을 부탁하고 있다"며 "조그마한 쪽지에 손수 부탁을 써서 전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잘 한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꼭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