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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여기가 설악산 맞아요? 동네 시장 골목도 이처럼 붐비진 않겠군요.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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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도떼기시장이 아닙니다. 위 사진은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밀려드는지, 잠시 멈춰 쉬고 싶어도 인파에 떠밀려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설악산 입구뿐 아니라 설악산 대청봉 정상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설악산인지, 아니면 동네 시장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설악산·지리산·월출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모두 부결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을 부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이 우려되고, 경제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술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 등입니다.

강원도지사의 전쟁 선포,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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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드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설치한다면 설악산의 황폐함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는 환경부의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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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 결정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환경부가 잘한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3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강원도 3대 현안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차질이 빚고 있다며 최 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은 강원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설악산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 취소까지 전쟁 선포에 포함시키다니 최문순 도지사의 안목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설악산 정상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갖가지 퍼포먼스를 하며 눈물겨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켜낸 설악산인데,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전쟁을 하겠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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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설악산 대청봉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지사는 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가카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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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도지사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청정 강원도를 파괴하는 골프장이지요. 현재 강원도는 50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건설 중인 21개와 건설이 예정된 13개의 골프장을 합한다면 조만간 강원도는 총 84개의 골프장이 있는 골프도가 될 것입니다.

모두 합해 1544홀 규모인 84개 골프장은 총면적 8435만 6058㎡로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에 이릅니다. 축구장보다 무려 1만 1815배나 큰 면적입니다. 이제 청정 강원도란 말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강릉·원주·홍천 지역 10여 개 마을이 5년에서 많게는 8년 동안 '주민피해 해소와 불·탈법 인허가 과정 재검증 요구'를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시커먼 움막에서의 285일

지난 14일 강원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원도청 마당 한가운데 시커먼 움막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현수막 글씨가 움막이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붙어 있는 285일이라는 선명한 숫자도 이를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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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앞 마당의 움막과 빛바랜 현수막 글씨가 오랜 시간 주민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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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일, 사람들은 얼음이 꽁꽁 얼던 지난 추운 겨울부터 이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천막 안을 보려다가 입구에 놓인 알루미늄 기둥에 팔이 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을 입을 듯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천막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강원도 산하를 지키기 위한 염원으로 죽기를 각오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강원도청 입구에는 런던 올림픽 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아래 285일이 넘도록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주민들의 시커먼 움막이 오버랩됐습니다. 올림픽 환호성 속에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강원도청 한마당에 움막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강원도 전체 골프장의 최종적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를 찾아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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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 아래 골프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움막이 있습니다. 금메달의 환호성에 가려 주민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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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최문순 도지사

시커먼 움막에 '최문순 도지사는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걸려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치러진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가 주민들을 만나 골프장의 허가 절차 및 환경 평가 등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면 불법이 확인된 골프장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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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문순 후보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불법이 확인된 골프장 건설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관련사진보기

당시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한 최문순 후보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후보시절 약속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문순입니다. 저는 MBC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도 오래했고요. 골프장 현황과 불법이 어떻게 저질러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7개 마을에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147일간 근무하는 동안 사실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끌려 다니고 사회적 갈등이 큰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천명하는 위치가 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취약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할 때 제 입으로 했던 얘기를 MBC사장이 돼서 그대로 했습니다.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도지사가 돼서 제가 잘못하면 도청으로 쳐들어오십시오. 도지사실을 점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2011년 4월 28일 강원도지사에 취임했으니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던 약속은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은 한겨울의 눈보라와 뜨겁게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을 견디며 여전히 움막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광재 전 도지사가 147일의 임기 동안 불법적인 골프장에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는 재판에 끌려 다니느라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 도지사는 지금까지 약  540일에 이르는 18개월 동안 왜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오랜 기간 골프장 하나 해결하지 못할 만큼 최문순 도지사님의 위상이 허약한 것일까요. 최 도지사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지사실을 점거하라며 전화번호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최도지사는 지난 3월 5일, 노숙 농성장을 자진 철거 않으면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담화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도청에서 기자회견했다는 이유 등으로 7명을 고발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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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도시자는 자신이 골프장 건설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지사실로 처들어 오라고 약속해 놓더니,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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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보다 골프장 문제점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최문순 도지사는 그저 말로만 골프장 반대를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건설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골프장 건설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8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개발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 농약과 비료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 유기농 농사 피해, 수해 피해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서 멸종위기의 식물, 동물 종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할 행정청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창출되는 지역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용직에 불과하며 세입의 증대도 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및 지역주민이 갈등 등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최근 많은 골프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문을 닫는 골프장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골프장 개발의 적법성도 상당부분 결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에 대하여 결정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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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최문순'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약속 이행은 왜 이리 오래 걸릴까요.
ⓒ 최문순의 골프장 허가취소 약속문서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최문순 도지사는 그 누구보다 골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불법으로 공사 중인 골프장에 대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최 도지사는 이 문서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의 경우 2008년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자신도 김문수 도지사처럼 불법적인 골프장 공사에 대해 허가 취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도는 골프장의 확대보다 청정지역으로서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첫 순위로 자연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없이 무분별한, 무원칙한 개발로 청정 강원도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발수익은 지금의 수익이지만, 청정 강원도는 잠시 우리 세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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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골프장 환경 조사에서 빠진 하늘다람쥐입니다. 하늘다람쥐, 가막딱따구리, 수달 등의 천연기념물은 없는 것으로 허위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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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골프가 대중운동이 된 만큼 골프장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이미 골프 공화국이라 할 만큼 골프장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로 골프장이 헐값에 매물로 나와도 사는 이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곧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08년 23억 원에 이르던 남부CC의 회원권이 최근9억5천만 원으로, 13~4억 원에 이르던 레이크사이드와 화산CC 역시 1/3 수준인 4억 원 미만으로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골프장에 닥칠 재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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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도지사님, 여기 당신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던 골프장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믿어 달라던 당신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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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홍수와 가뭄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숲을 파괴하고 건설하는 골프장은 홍수를 일으키고 가뭄에 부족한 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골프장 잔디는 홍수 조절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잔디 밑에는 배수로가 있고, 곳곳에 물을 저장하는 저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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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잔디는 홍수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골프장 잔디 밑에는 이처럼 배수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배수로를 따라 모인 물은 어디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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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충청도의 모 골프장 저류지가 붕괴되어 골프장 아래 마을로 물이 덮쳤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물때문에 집들은 구들장만 남았고, 그곳에서 잠자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급류에 실종돼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00년 만의 가뭄이라던 지난 6월,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농가를 외면하고 농어촌공사가 해남 파인비치골프장에 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가뭄에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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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저류지가 붕괴되어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골프장은 홍수를 초래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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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하수오염입니다. 골프장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농약 살포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와 기준이 지금까지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농약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먹는 식수를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그러기에 골프장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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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농약 사용 기준이 전혀 없다는 환경부 국정감사 답변서입니다. 수백 곳에 이르는 골프장에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준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골프장 농약은 당신의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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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키는 최문순 도지사, 민주당도 책임져야

이제 강원도 골프장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표만 얻은 후, 불법적으로 건설된 골프장 허가 취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최문순씨를 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이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숲을 파괴하고 홍수와 가뭄을 조장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나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골프를 즐기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환경 위기 시대에 골프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는 까닭이지요.

지난 14일 강원도의 개발 공약 발표를 위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예비 후보가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후보에게 반경순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가 골프장 사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에서 움막 생활을 하는 현장을 문재인 후보가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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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딱걸렸어! 반경순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문후보의 손을 잡고 바로 앞의 주민들의 움막을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문 후보가 직접 움막을 보았으니 골프장에 대핸 어떤 답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래 사진 속 붉은 동그라미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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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 예비 후보들에게 강원도 골프장 개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다음 기사에 후보들의 답변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골프장의 허가를 취소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만큼만 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청정 강원도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요. 당신의 살길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뻥쟁이가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