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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3 여수시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매립 구간'이랍니다. 2012년 4월 25일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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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검토결과 현재 공사용 도로로 사용 중인 구간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매립 구간으로서 조속히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 중)

여수시가 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신-구항 연결도로 인근 바다(전남 여수시 종화동 278번지 전면 공유수면)를 불법매립하고도 3개월이 흐른 8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4월 30일 준공한 신-구항 연결도로를 만들면서 생긴 토석을 도로 인근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물론, 시는 불법매립 하기 전 허가권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적습니다)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죠. 하지만 시는 승인받은 대로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더 많은 토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항만청은 2012년 4월 12일, 여수시에 "사업구역 외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있어 원인규명 또는 원상회복을 요청하오니 2012년 4월 19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일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한 이유를 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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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차장 여수시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박람회 기간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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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한 임시주차장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곳을 잘 정리하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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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여수시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쓴다는데 버젓이 자가용도 세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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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항만청에 동문서답... 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자 여수시가 2012년 4월 19일, 항만청에 답변을 보냈는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략) 본 작업용 도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항만청은 불법매립 원인과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난데없이 임시주차장으로 쓰려하니 협조하랍니다. 황당한 답변을 받은 항만청이 2012년 4월 25일, 여수시에 "불법 매립 구간을 조속히 원상회복하고 추가 매립하고자 할 경우 적법 절차를 이행"하라고 재차 공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항만청 공문을 받은 여수시는 3개월이 지난 8월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해 여수시 도시계획과를 찾았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매립을 강행한 점과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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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1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수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하오니 승인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랍니다. 여수시는 공문과 다르게 마음대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4월 12일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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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2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수시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 '원인규명 및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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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 알지만 박람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시 관계자는 "박람회 열리면 많은 차량이 여수시를 찾아 올 텐데 주차장이 부족했다. 때문에 신-구항 연결도로 만들면서 발생한 토석을 도로 인근 공유수면에 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불법 매립인 줄은 알지만 박람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박람회 끝나면 곧바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도 불법매립 사실은 인정하는군요. 사정이 급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항만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일을 처리하면 될 텐데 굳이 서둘러 불법매립을 강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원상회복하라는 항만청의 공문에 박람회 마친 후 곧바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답변하면 될 일인데 회신공문을 3개월째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건 여수시가 나서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 불법을 성공박람회를 위한 일이고 강변합니다. 박람회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선(善)이 되나요? 불법을 감수하고 마무리 한 여수세계박람회, 반쪽짜리 성공박람회 아닐까요? 박람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주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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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여수 신-구항 연결도로 옆으로 또 다시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낼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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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 여수시가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과 연결된 또 하나의 매립지입니다. 코 앞에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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