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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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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학력차별 금리, 대출계약서 위·변조 등 '약탈적 금융'에 대한 국민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수장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최근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소홀 책임 추궁이 쏟아지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번 일로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했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 송구하고 사후적으로나마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은행 금리 학력차별, 국민은행 대출계약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며 금융권의 구태의연한 행태에 실망했다"면서 "금감원에서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엄격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CD 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개인적으로) 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정위 조사 방해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로 금리가 자유화돼 있어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자유화돼 가산금리 등으로 원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담합을 통해서 했겠느냐"면서 "담합 유인은 크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리니언시 없었다? 금감원장이 법률 위반한 것"

공정위 담합 조사 직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증권사나 은행이 없다고 밝힌 권혁세 금감원장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회사에) 그런 일 해선 안 된다는 경고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권 원장은 "당시 시장과 언론에서 누가 리니언시 했다 안했다 얘기가 많았고 기자들이 금감원에서 확인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담합 관련 리니언시가 있었는지 알려주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이라면서 "공정위는 얘기하면 안 되고 금감원장은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에서 CD 금리 대체 지표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직후 금융위원회에서 TF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실무 TF 구성 당시 내년부터 CD 금리가 없어진다거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갈등 같은 기사들이 나와 시장 공동 노력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내부 검토나 협의는 계속 하지만 대외적 발언은 자제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정위 담합 조사가 알려진 직후인 지난 19일에야 태스크포스를 다시 열어 늦장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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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맨 왼쪽),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금리 학력차별 관련 국정조사와 금융당국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왼쪽 두번째)가 월스트리트 금융 약탈을 다룬 <전염성 탐욕>이란 책을 들어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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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제도화와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집단분쟁조정신청 지원을 요청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선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경제 민주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정의와 금융민주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