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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대전광역시당 기초의회 사태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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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해 기초의원들의 '못된 행태'에 철퇴를 내릴 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상민)은 최근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자리다툼 끝에 폭력사태로 이어진 대전 중구의회와 자당 소속 의장을 해임시킨 유성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 진상조사특위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당 관계자는 전면 배제해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보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불러 진상조사에 나섰고,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막바지 논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다.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한 한 위원에 따르면, 이번 중구와 유성구의회 사태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들은 해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폭행사태가 발생했던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대부분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유성구의회의 경우에도 사태의 발단이 된 윤주봉 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유성구의원들 중 직접적인 비위행위를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위원들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특위는 또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과 시당위원장에게도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시민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특위는 20일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 이상민 시당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쯤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징계 확정은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면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자리다툼에서 비롯된 파행을 비록 사후조치이기는 하지만, 진상조사 후 '일벌백계'의 중징계를 통해 바로잡고자 나선 것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대 대전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한 뒤, 출당조치와 당원자격 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다시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지방의원들의 구태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민주당이 제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무더기로 '제명'시키는 중징계를 확정할 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민주당 대전시당 진상조사특위에는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양운 풀뿌리 여성마을숲 공동대표, 정훈진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