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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1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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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예산 영화들도 한 번 영화관에 걸리면 최소한 1주일의 상영기간이 보장된다. 영화 제작사가 투자·배급사에 비해 많은 위험을 부담하던 관행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와 영화계, 대기업이 참여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아래 동반성장협의회)는 1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발표했다. 대기업 위주인 투자·배급사의 영화 시장 독과점 문제를 영화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제작사 불리하던 시장 관행 수정... 구체적 '숫자'는 없어

이날 협약은 동반성장협의회가 발표 기한을 2개월이나 연장해 가며 9개월 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해낸 것이다. 협의회는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간 양극화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0월 발족됐다. CGV, CJ E&M,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계 대기업들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제작 현장까지 폭넓게 논의에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제작사들에 불리하던 시장 관행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채워졌다. 극장은 제작·투자·배급사에게 월별로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영화 종영 후 60일 내 정산이 관행이었다. 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의미있는 조치다.

규모가 작은 영화들도 한 번 극장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배급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극장 마음대로 교차 상영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가 일시에 상영관을 '싹쓸이'하는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배급사들은 제작사들과 이익을 나누는 분야에서 정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배급사들은 우선 개별 영화의 P&A(필름 프린트 및 광고·홍보)비용에 대해 명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 통상 영화를 제작하는 비용인 '순제작비'는 총 제작비에서 P&A비용을 제하고 책정되기 때문에 P&A 비용이 투명해지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P&A비용과 함께 VPF(디지털 영사기 리스비) 정산 정보도 공개된다. VPF는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급사가 극장이 지급하는 돈이다. 또한 일정 관객 수가 넘으면 초과 이익을 나눠 갖는 '러닝개런티'를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관행도 투자사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영화 스태프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기술서약서 마련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배급·제작의 전 영역에서 대기업이 영화계를 독과점하고 있는 이른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영화가 예매시기 및 스크린 수 배정에 있어 개별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초적인 수준의 합의 내용을 명시했다.

제작 현장에서는 이번 협약에 대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약에 구체적인 '숫자'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은 "영화계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1차 협상의 이행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이나 2차 동반성장협약이 함께 실행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영진위, #독과점, #수직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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