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경남도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법정에서 '경찰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준섭 판사는 13일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를 포함한 7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에다 경찰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와 정호식 경남진보연합 조직국장, 정철균 전농 부경연맹 조직국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강인석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치국장, 박홍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이동규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부장이다.

검찰 "집회 참가자, 경찰 폭행·기물 파손 했다"

큰사진보기
▲  한미FTA '국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경남도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 나와 박훈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자 창원지역 시민·활동가들은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당직자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경찰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실은 이 건물 3~4층에 있는데, 당시 사무실에 있던 이들은 3층 계단 입구에 있는 '접이식 방범문'(자바라)을 닫아버렸다. 이날 '자바라'와 벽에 붙어 있던 '한나라당' 글자가 파손을 입었다.

재판 때 검찰 측은 "집회 때 당사에 진입하자고 선동했고, 경비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경찰을 폭행했으며, 위력을 가해 재물을 파손했다"며 "또 집회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된 집회... 물리적 진입 선동한 적 없어"

이경희 대표는 "집회를 연 것은 사실이나 면담하러 들어간 것이지 침입은 아니다,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라며 "면담하러 들어갈 테니 경찰에게 비켜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식 국장은 "(당시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고, 물리적인 진입을 선동한 사실은 없다"며 "면담 요구를 하며 들어갔는데, 경찰과 몸싸움은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신고를 할 때 경찰은 준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면담 요구를 경찰이 막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균 국장은 "농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미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민 기만인데다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찰과의 몸싸움은 의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명 수석부본부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 때마다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폭행이라고 적시해 놨다"며 "검사가 일방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인석 국장은 "소화기로 문을 쳤던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날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가 사무실에 있었지만 문을 잠궜다"며 "(당직자가) 면담했더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 창원서부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왔는데 시민들이 보호해서 계단 아래로 보내드린 적이 있다"며 "경찰을 폭행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진 부지부장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시설물이 파손을 입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다"며 "계단에 올라가 담배를 태우다 조금 있다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동규 부장은 "경찰 폭행 사실이 없다"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 목록을 제출했는데, 피고인 측 박훈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열리는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3명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