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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극에서 정치가 소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극중 당파 싸움이나 이익 다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때 당의 이익 말고 나라를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은 역사는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지 생각도 든다.

정치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가장 먼저 만들게 된 기능이며 정치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6월 12일 저녁 7시 30분 리더십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으로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정치의 길] 강연을 진행하였다.

정치가 인간사회의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나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바뀌면 현실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시민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집권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의 힘이 발휘되면 주체적인 시민 권력이 행사 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에게 정치는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은 정치에 부정적이다.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되면 시민에게 좀 더 유익하게 정치를 움직여 낼 수가 없다. 정치에 대한 참여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권한을 강하게 실현하는 방법이다.

정치에서 사회에 유익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시민과 정치가에게 필요하다. 정치를 엘리트 들이 장악해서 대중 정치 기반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으려면 시민은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는 정치에 대한 실력을 기르고 정치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정치와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수긍한다. 먼저 시민의 지지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역사극의 속 터지는 모습 그대로 이다. 시대는 몇 백년이 흘렀는데 정치는 그대로인지 답답하다. 국민들은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당리당략과 사익의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시각차이가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되도록 여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두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방안을 찾는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길에는 오직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있다.

이제는 구조 개혁의 정치가 제도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 형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스스로 발명해 낼 수 있어야 할 때이다.


태그:#정치, #정당, #정치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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