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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월례세미나 6월 7일 저녁7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세미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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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간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재계,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경제민주화는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6월 7일 저녁 7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야기한 시간이었다.

1997년 IMF의 원인은 관치경제의 잔재인 재벌의 문어발식 과잉투자 현상이다. 재벌에 대한 국가규제가 완화된 반면에 은행의 감시가 취약하게 되었다. 금융자유화로 인해 단기 자본이 유입, 유출되면서 거품 경기와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해외 단기 자금으로 인한 문제는 지금도 겪고 있다. 금융시장이 자유로운 우리는 세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단기 자금이 쉽게 빠져 나가게 되고 국민경제가 극심하게 요동치게 된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획득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나가 버리면 이에 따라 원화 가치는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 주식을 다시 싼값에 마구 팔아서 국내 금융자산(주식, 채권)및 원화 가치를 다시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불거지게 된다.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크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재벌 정책이다. 또 한 가지 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거래 질서의 공정화다.

이를 위하여는 시장 불평등 해소와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해야 한다.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공공임대주택, 공교육 등 기존 제도를 확충하고 국가 주도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은 보호해야 한다. 단기자본 진입 규제 방식으로 투기적 단기 자본 이동을 막아야 한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위기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유럽 경제 위기와 고유가에 영향을 받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성장했다. 국민의 실질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 저축률은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1.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고,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모두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영세 납품업체의 노동자부터 재벌 회장까지 같은 법적 사회적 보호와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이에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다 넓은 기회를 보장 받고 일부 특정 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성장과 복지는 별개가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양극화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