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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특정정책에 대해 이념을 놓고 먼저 재단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며 여·야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잊혔던 것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러나 야당의 출총제 부활·순환출자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바로잡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을 짚어야 한다. 명분만 앞세운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52)은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명분만 거창하다"고 평했다. 그는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개입해 바로잡고 복지와 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란 뜻"이라며 "거창하게 명분을 앞세우는 것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분야인 복지와 조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주문이 쏟아졌다. 보편주의·선별주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난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기 위해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잇는 후속 입법 조치들이 이어져야 하고, 현금중심형 복지시스템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분야에 있어선 "매년 100개 정도의 세법, 300개 정도의 시행령이 개정된다"며 "중장기 조세의 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초선이지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의 얘기가 가볍지도 않다. 안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에서 박 전 위원장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 입안자 중 한 명이었고 지난해 발표된 박 전 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다. 또 4.11 총선에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약소통본부장을 맡았고 현재 공약이행을 위해 꾸려진 '국민행복실천본부'의 총괄 간사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즉, 새누리당의 실질적 정책통이자, 대선가도에 곧 돌입하는 박 전 위원장의 '브레인'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6월 중순 구성되는 박 전 위원장의 캠프에서 대선 공약을 담당할 인사로 당 안팎에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일단 (4.11 총선에서 도입한) 공약실명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고 대선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특정정책에 대해 이념을 놓고 먼저 재단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며 여·야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당 지지율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상승... 그만큼 새누리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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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안종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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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서 정치인이 된 지 2개월이 다 돼간다. 소감이 어떤가.
"밖에 있을 땐 정치인 욕을 많이 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됐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든, 비판을 받든 더 잘해야 하니깐 더 엄정한 잣대로 해야겠단 생각이 많이 든다. 미력한 힘이나마 새 정치를 만드는 여러 물결 중 하나가 됐으면 한다."

- 4.11 총선 당시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으로 일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승리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했다. 누가 예상했겠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20%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4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45% 정도 된다. 거의 5개월 남짓 만에 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건 한국 정치사에 뭔가 기록될 만한 게 아닌가 싶다. 한 정당이 망가졌다가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150석은 꿈도 못 꿨다. 사실 (새누리당이) 엄청난 노력을 그 정도로 한 거다."

- 승리 원인은 뭐라고 보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원칙을 잘 지켰다. 인적쇄신과 정책쇄신도 해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공천과정에서 상당히 인적쇄신했고 이준석 비대위원, 손수조 후보 등 젊은 피가 당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비대위 안에서도 이상돈·김종인 비대위원 등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좋게 인식됐다. 특히, 공약실명제를 한국정치사에서 처음 시도했다. 공약 이행 담당자를 두고 개원 100일 내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총선공약 이행 관련 법안 12개를 19대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그냥 '입법했다'는 상징성만 부여하려는 게 아니다.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 그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첫 발의법안 중 하나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것과 달리 사내하청을 합법화시킨다는 것인데.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계속된 논란이라고 본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기간제·파견근로자 대신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입법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처럼 사유제한을 두는, 근본주의적 입법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난 사유제한을 두는 입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차별을 시정토록 해줘야 한다. 그 분들도 기간제·파견근로자처럼 보호해줘야 살 수 있다.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고 계속 사법부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사법부에 맡겨서 원포인트로 해결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정하는 건 그 분들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한다."

-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건 정규직 전환이 아니겠나.
"비정규직법 제정 취지도 그랬지만 결국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났나. 기업 입장에선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한데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하니 고용을 안 하거나 사내하도급이란 변형된 고용형태를 만든 것이다. 적어도 이 법이 처리되면 이 같은 풍선효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피해를 본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가. 사유제한 규정이 언제 실현되든 지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매년 100여개씩 개정되는 '누더기 세법'... 중장기 조세 논의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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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줄 수 있는 리더가 나왔으면 한다"며 "그 중 박 전 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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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포부로 '맞춤형 복지 실현'과 '조세 개혁' 의지를 밝혔다. 초선의원 스케일이 아닌 것 같다. 우선 '맞춤형 복지 실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박근혜 전 위원장의 '사회기본보장법 전부개정안'에 기초한 한국형 복지, 즉 생애주기형 복지에 대한 각종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형 복지의 핵심은 보편주의·선별주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주자는 복지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복지는 현금 중심형이다. 돈이 많이 들고 자활 근로 요인을 없애는 고착화 현상까지 가져온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조차 과거의 현금 중심형에서 사회서비스 혼합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역시 현금 중심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조됐던 내용이다. 다만, 당시 현금 중심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논의가 안 됐다. 이를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을 후속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의 복지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프로그램이 한꺼번에 관장돼야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조정돼야 할 것이 많다.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정부 각 부처의 복지프로그램과 소요 재원을 사전 검증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된 통계를 집계·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런 정보들이 부처와 관계없이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다."

- 조세개혁의 핵심은 무언가.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거의 누더기다. 매년 100개 정도의 세법이 개정된다. 시행령은 매년 300개 정도가 된다. 이런 나라가 없다. 툭하면 세법을 바꾸고 각종 감면도 해주고. 이러면 조세에 따른 기업이나 국민들 즉, 경제주체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해진다. 주요 선진국에선 세법을 다시 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레이거노믹스'도 세제 개편 10년 전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금까지도 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우리나라에선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장기 조세의 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을 짜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조세에 대한 내용을 어떤 법에 담든지 해야 한다."

- 총선 당시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을 두고 "보험료 폭탄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한 게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역시 만만찮은 재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나.
"민주당이 자료를 다 내놓지 않아 최종적인 소요재원을 계산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엔 향후 5년간 75조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거기에 여유재원을 감안해 교부금 재원을 포함,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절감 위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대선공약이 제시되더라도 남는 여유재원 13조7천억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건가.
"세입확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공약실천을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실천본부' 팀별 논의 과정 중에 재정상 여건을 이유로 몇몇 복지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가.
"오보다. 내가 국민행복실천본부 총괄간사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에게 확인했는데 날 빼고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본부장이나 간사도 모르는 회의가 있을 수 있겠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제 역할 못한 공정거래법 바로잡는 데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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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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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추상적 용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실내용은 무엇이라 보나.
"그동안 잊혔던 것을 바로 잡는 일이다. 1988년 헌법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민주화 조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맞으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이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명시한)헌법 119조 2항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 헌법 119조 2항은 재벌 개혁 문제로 읽힌다.
"119조 2항은 정부가 왜곡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개입해 바로잡고 복지와 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란 뜻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제 역할을 못했다. (재벌총수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곧바로 사면으로 풀려났고 외환위기·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익편취(私益騙取) 현상도 늘어났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감 몰아주기·공정거래위의 조사권한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실패를 바로 잡고 사면권도 최대한 억제하려 한다. 야당은 출총제 부활 및 순환출자금지를 내놨지만 사실 명분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 이미 혹자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바로잡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을 짚어야 한다. 거창하게 명분만 앞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본다."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19대 새누리당 공천자 명단 중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만큼 새누리당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셈인데 구체적으로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개념은 꽤 큰 범위다.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나 그를 추진할 인사 등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지 현재 새누리당이 광의의 경제민주화를 추진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비대위에서 마련한 관련 정책만 제대로 해도 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업종 진출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엔 최선의 정책이다. 충분히 연구했고 전문가와도 협의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도 검토하고 내놓은 것이다.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책에 대해 이념을 놓고 먼저 재단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정치에 대한 불신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바람직해"

- 안 의원을 강석훈 의원(서초을)과 함께 '박근혜 노믹스'를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꼽던데 동의하나.
"(웃음) 둘이서만 끌어가면 큰일 난다. 박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경제지식은 수많은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로 형성된 것이다. (강석훈·안종범) 둘만으로 형성된 건 아니다."

-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은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제시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번역 전 원문은 'Disciplined Capitalism(훈육된 자본주의)'이다. 규율·규제가 사라진 자본주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방임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방치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인 셈인데 박 전 위원장은 이를 통해 헌법 119조 2항에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감독기능을 되살리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주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단 얘기다. 최근 부각된 '자본주의 4.0'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영국의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4.0'을 주창하기 2년 전에 박 전 위원장이 먼저 같은 주장을 한 셈이다."

-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경선 캠프가 6월 중순경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제의를 받았나.
"아니다. 캠프에 대해선 아직 얘기도 없고 잘 모른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종범 의원이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미래연에서 활동해봤으니 준비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나.
"아마 총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웃음) 난 일단 공약실명제에 집중하고 있다.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법안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고 대선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본다. 새 공약을 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 박근혜의 2007년 줄푸세 대선공약과 2012년 대선공약은 무엇이 달라질까.
"감세는 세금을 덜 걷겠단 뜻이 아니라 세율을 낮춰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세율이 낮아져 기업의 투자나 국민의 근로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힐 수도 있다. 그래서 감세와 증세정책은 당시 사회·경제 상황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 2007년 당시엔 감세 정책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증세를 할 거냐.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을 만들지 않았나. 실제 전 세계적으로 최고세율이 70%대인 적도 있었지만 이제 다 30%대로 내려갔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즉 돈을 더 벌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입는다. 더 이상 증세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그래서 더더욱 실질적으로 부를 분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나.
"정치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해야 한다.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 국민이 제일 불신하는 대상이 정치고 국회다. 사후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점점 깊어만 간다. 이건 리더십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줄 수 있는 리더가 나왔으면 한다. 그 중 박 전 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의 리더십에 가장 근접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굉장히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