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노 대통령 3주기 맞는 소감을 밝혔다. 정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분이었다"며 "그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해 '노풍'을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앞서 가는 정치인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저는 총선에서 민주주의 발상지 중 하나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10명 정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노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게 잘 되지 않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호남에서만 4선을 지낸 정 고문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호남을 떠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정치 1번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높여야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고문은 야권이 지난 총선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야권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야권이 제대로 떠 먹지도 못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분노를 잘 받아들여 야권을 선택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또다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파업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것과 관련해 정 고문은 "언론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이에 대해 정권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사 파업에 두 손 놓고 있는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
또한, 대선 출마에 대해 정 고문은 "'국민시대'라는 씽크탱크(Think Tank)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선 경선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니 앞으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정 고문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민주·진보진영에 애정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필요할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고문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치 1번지' 국회의원의 책임감 -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제가 종로에서 선택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대신 '정치 1번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높여야하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로는 지난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보선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통합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승리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종로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줄곧 져왔죠. 1998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전에도 계속 졌어요. 13대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됐는데, 19대 전까지 6번의 정시 선거와 2번의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총 8번 선거를 한 것이잖아요. 그중 노무현 후보가 이긴 것을 제외하곤 다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승 7패'를 기록한 지역인데 이번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이 정권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민생도 못 챙기고,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도 악화시켰으니 국민의 실망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꿔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종로를 선택하고 종로에 일찍이 들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승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서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왜 지방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성적표가 초라했을까요. "강원도에서 전략이 들어맞지 않았죠. 또, 부산경남 지역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표가 덜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주통합당이 선거 전략을 잘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저희보다 선거 전략이 한 수 위였어요. 저희 중앙당이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거전략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한미FTA라든지 해군기지 문제 같은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안세력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중앙당의 선거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했을까요."국민은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정권을 심판하려는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슈를 선점하고, 정국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프레임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슈를 민주당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고, 되레 새누리당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들어가 당한 꼴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문제, 일자리문제, 반값등록금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여러 현안들과 복지 문제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끌고 와 새누리당과 경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죠."
- 그렇다면 정 고문께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앞서 말했지만, 지난 총선을 속된 표현을 빌어 표현하자면 '야권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야권이 제대로 떠 먹지도 못한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분노를 질 받들어 야권을 택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서민" -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국민 여러분이 '민주통합당이 대안이다, 이 정권에 실망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 정권심판론만 부각시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권심판론이라도 제대로 부각시켰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심판론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고, 비전 제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신장 시킬 것인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요."우선 민생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분수경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낙수경제론에 의지한 특권 경제를 지향해왔죠. 다시 말해 대기업과 부자가 잘 되면 나중에 서민과 중산층도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수처럼 성과를 공유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에 문제가 많았는데, 공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공천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총선 패배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공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요.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두루 인재를 구하는 것이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제도 개선해 정권이 언론장악하는 일 없애야" - 현재 언론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공정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 파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지요. 이 유례없는 사태에 대해 이 정권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민주당 역시 관심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느 정권이나 권력을 잡으면 언론장악을 시도한다고 하죠. 정 고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과거에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사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 이 정권의 언론장악은 이후 불법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정권은 제도나 법의 문제를 넘어서 정권의 도덕성과 성격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도덕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들어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현재의 언론환경 속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야권이 이기지 힘들지 않을까요."물론 언론환경이 나쁜 것에 대해 저도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언론환경부터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이라고 평가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면 설령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권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 새롭지 않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저는 통합진보당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아주 깜짝 놀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명 허물이라고 생각해요. 통합진보당이 자정 능력을 발휘해 이 허물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그게 절실합니다."
-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룰(Rule)에 검찰이 개입하는것이 야권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닌지."예전에는 검찰이 정당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신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원회관도 압수수색하고, 정동도 압수수색합니다. 이 정권들어 검찰이 과도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지요.
정당 스스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경쟁규칙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스스로 스스로 문제를 치유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이 여당 문제는 미적거리면서 야당 문제는 신속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검찰이 원래 그렇죠. 민간인 사찰이든 뭐든 여당이나 집권층에 문제가 있으면 미적거리거나 무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야권에 문제가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말이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 검찰을 개혁하고 후퇴된 민주주의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권교체가 된다면 검찰이 새 여당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대선 후 저희가 여당이 되더라도 검찰이 편파적인 자세로 나오면 안되죠. 언론 개혁을 통해서 여권이 언론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모두 현재 우릭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가합니다."
- 하지만 정권교체를 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권력보다 의회권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 결과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란 늘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고속도로 같은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진창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폐해진 민생,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은 확고한 철학가진 앞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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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5월 28일 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분향소에 임영선 화백이 영정에 바치는 대형 초상화가 옮겨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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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은 노 전 대통령 3주기 날입니다. 정 고문은 참여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해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죠. 정 고문께서는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노 대통령은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분이였다고 생각해요. 노 대통령은 인터넷을 잘 활용했습니다. 대선 당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해 '노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소통을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를 앞서가는 정치인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항상 어러운 사람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노 대통령은 서민의 친구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대중의 평가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 노 대통령이 정 고문께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해 좀 더 가슴을 열어 그분들과 공감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노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분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 노 대통령과 추억이 있다면."참여정부 당시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잖아요. 해외 순방할 때 제가 노 대통령을 5번 수행했어요. 한 1주일 정도 가면 하루저녁은 저와 식사를 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정치 이야기나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는 등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것이 제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추억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 3주기 맞이하는 소감은 어떤가요."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해 '남부민주벨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상지 중 하나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최소한 10명 정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노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서 그게 될 듯하다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인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 영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당선자를 내 지역주의가 극복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권교체 위해 '사랑의 매' 들어달라"- 당내 경제민주화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지난 총선 이슈 중 하나는 재벌개혁이였죠.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요."재벌개혁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벌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우선 재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재벌 총수가 스스로 누리는 권한만큼 책임을 더 지게 해야죠. 그래서 '기업 집단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재벌개혁은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 '기업 집단법'이 무엇인가요."재벌은 여러 기업들이 묶인 기업집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순환출자 같은 형식을 통해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가 실제 그룹사 전체를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고, 자신들은 뒤로 숨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벌 총수의 권한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기업집단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총수와 각 계열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대선 출마에 대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국민시대'라는 씽크탱크(Think Tank)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씽크탱크였는데 이제는 대선 경선도 치를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을 경선 준비를 하는 상태에요. 그렇지만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공식화 하지 않은 상태니 앞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그건 모르죠.(웃음) 준비가 잘 돼야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오마이뉴스> 독자들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진보진영에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총선 당시 저희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저희 민주진보진영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필요할 땐느 사랑의 매를 들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