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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21일 충남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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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 무더기로 통폐합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통폐합 학생 수 기준도 상향조정하고, 기존의 '1면1교 유지 정책'도 사실상 폐지하려해 주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춘근 의원과 8명의 도의원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 교육청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기초로 '2012-2016 중기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12년 20개교, 2011년 29개교, 2014년 10개교, 2015년 21개교, 2016년 15개교 등 총 95개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 충남도 내 초중학교 638개교의 14.9%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4월 충남교육청 통폐합 정책을 수정해 50명이었던 통폐합 기준 학생수를 60명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폐합대상 학교는 모두 184개교로 전체학교의 28.8%나 된다.

도교육청은 1면1교 유지 정책도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수정된 계획에 '인접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1면 1교 유지정책은 지양하되,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역으로 획일적 통폐합 추진은 지양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심지어 1대1 통폐합 방식에서 벗어나 1대 다수 학교의 통폐합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통폐합이 추진되면 교과부는 본교폐지 시 2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4급 한시 정원 및 인건비도 지원하며, 통폐합 실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졸속이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임춘근 의원은 "학교가 폐교되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다"면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할 게 아니라 학교 살리기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면서 "더욱이 95개교나 무더기로 통폐합하고, 그 대상 선정기준도 모호해 시군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명노희 의원도 "금산 상곡초등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이 '아토피 없는 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생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라면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학교를 갑자기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조남권 의원은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센터와 체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시키겠다는 것은 지역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철 의원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지금 지역주민은 물론, 동창회까지 나서서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학생모집에 나서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귀농하는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청이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교육청 "강제적 통폐합 없다.... 학부모·지역여론 수렴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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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전정하 평생교육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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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충남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전정하 평생교육정책과 과장은 같은 장소에서 곧 바로 반박에 나섰다.

전 과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수십 년 전부터 해 오던 정책으로 이번에 갑자기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다만 최근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근본적인 방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강제적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주민 여론조사,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60%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다음 투표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문제도 통학버스가 배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과장은 끝으로 "현재 선정된 95개교는 학생수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 지역교육청이 통폐합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한 것뿐이지, 이들 모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7-8월 중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과 로드맵이 정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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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중점학교 95개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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