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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경북도민 3만3천113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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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 경북의 각 지역에서 주민서명을 받아온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경상북도청에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23개 시·군에서 모두 3만3856명이 서명했으나 이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미기재 등 서명오류를 제외하고 3만3113명의 서명인부를 접수했다"며 "이는 경북의 주민들이 얼마나 무상급식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경상북도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214만 3252명의 1/100 인 2만1433명 이상이면 된다"며 "그런데도 1만명 이상 더 많이 서명한 것은 주민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열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런데도 지역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무상급식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 지원 예산 0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해 12월에 무상급식 예산의 80% 이상을 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무상급식 반대의 아이콘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출안 조례안의 내용에는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급식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돼 있다.

운동본부는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중학교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교육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머리를 맞댄다면 결코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경북본부를 비롯해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등 21개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의 정치권이 망라돼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의무급식 조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주민발의해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