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는 1조4801억 원으로 국비 8630억, 민자 6171억이 소요되어 건설될 예정인 도로다.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사는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다. 이 도로가 문제가 된 것은 무료도로인 권율대로(강매~원흥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 도로가 지나가는 행신2지구(서정마을)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어 '부실'논란까지 일고 있다. 행신2지구에는 현재 5천여 가구가 입주한 대규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공청회 장소인 덕양구청 대회의실에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고양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다수 참석해 "나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와 반대로 찬성 주민들은 "일단 공청회를 시작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양측 주민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마이크를 빼앗기 위한 몸싸움을 벌여, 공청회는 아예 시작되지 못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행신2지구 서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서정마을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공청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의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 없이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일부 주민들이 그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절차적 공정성 상실했기 때문에 공청회 진행되서는 안 돼"

이번 공청회네는 민경선·이상성 경기도의원과 고속도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들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와 컨설팅업체인 다산컨설턴트에서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공청회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설명회로 전환하고 공청회는 자료가 준비된 뒤에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설명회로 전환되어도 결국은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는 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열리는 것을 막았다.

이상성 경기도의원은 "패널로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대표로 선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대표로 선정되었는지 이들을 선정한 고양시 공무원이 참석해야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가 진행된 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증명을 해줄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거의 100% 상실했기 때문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열리지 못한 공청회는 주최 측에서 무산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