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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9호선의 시민참여기업 전환을 요구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위기 원인과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9호선의 시민기업 전환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또 이들은 9호선 문제를 계기로 현재 추진·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을 제안했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역시 "지하철 9호선 시민기업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서울시가 추정하는 인수금액 6000억 중 3000억은 서울시 지방채로, 나머지 3000억은 시민채권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재정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참여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9호선 인수가 단순한 '공기업 하나 더 늘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코레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신분당선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진 운영기관의 효율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 지하철회사의 재공영화나 공공적 역할의 강화가 서울시 교통체계를 시민친화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된 민자사업은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나아가 이들은 9호선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창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민자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민자사업은 국회가 나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협약 변경을 통해 최저운영수입보장률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최저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와는 협의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최저운영수입보장률이 인하된 예로 우면산터널을 들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전면인수로 가게 되면 법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100~200원 인상 선에서 절충되지 않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