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무료주차 시간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구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차가 분분해 구청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도 상정이 보류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강남구민의 문화센터, 복합화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부담을 경감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 차량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에너지 절약과 가까운 거리 걷기 생활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및 주차난 심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난 9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강남구는 "공영주차장은 수영 등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아닌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다세대, 영세상가 밀집지역에 거주(영업)하는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됐다"며 "문화프로그램 이용자가 장시간 이용시 실제 거주자 등의 이용이 제한되어 주택가내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무료주차시간 60분을 시행중인 3개 문화센터 운영실태 분석결과 문화강좌 수강생의 변동이 없었고 주차장 이용차량 감소 및 운영 수입 소폭증가로 안정화되어 운영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을 일부 복합화시설 이용자에게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어 다수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위배"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현행 조례(무료주차시간 60분)는 지난해 7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으로 복합화시설 위탁업체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초기 관련규정을 폐기하고 개정하는 것은 향후 강남구 주요정책 추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재의를 요구 이유를 밝혔다.

큰사진보기
▲  강남구 주민 2천여 명은 무료주차시간을 90분으로 해 달라는 탄원서를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 정수희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원은 "이번에 구청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이런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지역현안문제도 논의해 해결하는데 재의요구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곳이 의회인 만큼 용기를 내어 현 조례안 개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달에 재개정을 한 것"이라며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공포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재의요구로 보류하는 것은 의회가 구청에 끌려 다닌다는 것으로 비쳐 주민들에 대한 의회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비쳐진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원은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현행대로 조례안이 계속 시행된다면 주민불편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며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무료주차시간을 90분으로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 주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고 구청을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조례안이 가결될 때 의원들간에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던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재의요구안을 바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간 충돌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조성명 의장은 "의원들 의견수렴이 된 후에 재의요구안 상정하겠다"며 재의요구안 상정을 다음달로 미뤄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