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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사태·민자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제출 및 국회 차원의 민자사업 전반과 특혜 문제애 대한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3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를 통해 ▲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여부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부여한 보장수익률 및 그 외 재정지원의 적정성 여부 ▲ 고율의 이자약정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 9호선 요금 인상안의 적법성 ▲ 맥쿼리가 9호선 2대 주주가 된 경위와 전임 시장의 특별관계자 개입과 특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9호선 요금 폭등은 주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상실된 경우"라며 "서울시에는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담당자가 많아 철저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시의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강희용 시의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천만 서울시민 역린 건드려"

청원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철호 민변 변호사는 "고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2년 5월 당시에는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된 2002년 6월 이후 서울시는 울트라건설의 자본조달능력을 문제 삼아 2003년 10월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며 "협상과정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실시협약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메트로9호선㈜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2005년 5월 9호선 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9호선 주식회사에게 최소운임수입보장 이외에도 총 2조 원이 넘는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9호선 주식회사가 총 공사비 가운데 5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사업과 관련해 '맥쿼리 인프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강희용 시의원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면산 터널이 통행료를 5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제 지하철 9호선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는 지난 4년간 서민 고통시대를 감내했던 1000만 서울시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협약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요금은 적절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이 '도시철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강신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철도법 제15조 2항을 보면,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사업실시협약을 근거로 한 민간사업자의 운임 자율징수 가능 주장은 상위법에 위반하므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중 시의회 시정 질문 출석을 위해 의회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참가자들이 지하철 9호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자, 박 시장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시의회 앞을 지나던 한 시민들 가운데는 "(9호선 주식회사) 사장을 잘라야지"라고 호응하거나,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