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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2012 총대선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톨스토이를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문장을 처음 들어본 것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을 때였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예컨대 열 가지라고 한다면 이 열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반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불행하다는 말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것을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 불렀다. 그는 소나 말 같은 대형 포유류가 가축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키워드는 이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고 여당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일각에선 야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으나, 나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번 선거결과를 야권패배로 규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한 마디로 야권에겐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여당에겐 그 반대의 법칙(말하자면 '역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랄까)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조건이 만약에 열 가지라고 하면 야권은 그 열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이길 수 있는 반면 여당은 그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선점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독한 '안나 카레니나' 마법에 빠져 있는 야권

지난달 13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13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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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용민 막말 사건'을 생각해 보자. 새누리당이 충청·강원을 석권하고 특히 수도권 접전지역에서 승리한 데에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보의 자질문제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김용민의 8년 전 막말과 제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 논문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문대성, 혹은 하태경의 독도발언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사안이다(김형태는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왜 민주당 후보 한 명의 8년 전 발언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는데, 새누리당 후보 여러 명의 자질문제는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특히 김용민은 자신의 8년 전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낙선한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보란 듯이 당선됐다. 이런 현상은 선거기간 내내 반복됐다.

야권의 임종석과 이정희는 보좌관의 잘못 때문에 후보직을 내놓았으나 본인이 직접 선거법을 어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 결과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만약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한명숙 대표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면 어땠을까? 왜 우리는 후자의 경우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예상하는 것일까?

요컨대 야권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독한 '안나 카레니나'의 마법에 빠져 있고 집권여당은 어지간한 실수는 그냥 넘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독한 '역 안나 카레니나'의 축복을 받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며 당연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안나 카레니나를 작동시키는 배후, 언론과 국가기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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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가장 극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선거는 지난 1997년의 대선이었다. 당시 세간에는 김대중이 '기적의 4단 콤보'를 등에 업고도 겨우 39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이 화제였다. 그 '기적의 4단 콤보'란 ▲IMF 사태 ▲이인제 출마 ▲DJP연합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었다. 이 네 가지 사항 중 하나만 어긋났더라도 아마 이회창 후보가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법칙을 작동시키는 배후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언론과 국가기관들이다.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조중동'은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MB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공을 들여 방송을 장악한 것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지상파 방송들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냈다.

BBK 사건으로 MB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검찰은 지난 4년 내내 야권 인사들 혹은 MB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괴롭혀왔다. 청와대는 아예 직접 불법사찰을 주도하여 김종익씨의 경우처럼 '한 번만이라도 잘못 걸리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손수 가르쳐 주었다.

공평무사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는 '카퍼레이드' 사건에서 억지논리까지 동원해 박근혜 위원장을 옹호하더니 강남을 선거구에서는 기본적인 투표함 관리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정봉주 유죄판결, 보수에겐 총선 위한 '신의 한 수'

이런 불공정한 게임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친일파가 득세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전쟁과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너무나 공고해져 나 같은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이유는 MB의 실정에 따른 심판론에 취해 이런 '당연한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본 탓이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극복하려면 ①그 법칙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든가 아니면 ②아예 그 법칙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하나만 걸려라'하는 상대방의 그물망을 용케도 모두 피하면서 ①을 만족했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가 대안언론으로 떠오르며 ②를 추구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둘 다 하지 못했고, 결과는 패배였다. 돌이켜보면 10·26 재보선을 조기대선레이스와 결부시키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나꼼수>가 그 레이스의 반환점에서 결정적인 자책골을 넣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다 놓고서 다시 복기해 보자면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느닷없이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구속 수감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수세력에게는 이번 총선을 위한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문제는 여전히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대선을 또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나 카레니나'의 저주를 벗어나려면 그것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 법칙 자체를 없애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10가지라면, 나중에는 그 조건의 가짓수가 100개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제2의 김용민 사태가 전체 선거판을 또 다시 좌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①항을 조심하면서도 ②항에 주력해야만 한다. 부당한 현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문성근이 민주당의 대표권한대행직을 맡자마자 불법부정선거특위를 설치하고, 방송사 파업현장으로 달려간 것은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뿐 아니라 <나꼼수>가 다시 대안언론으로 설 수 있게 해야 함은 물론, 선관위의 지난 10·26 재보선 부정선거의혹과 이번 총선에서의 편파적인 선거관리 및 강남을 투표함 관리 소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쉬운 대로 야권연대 140석이면, 18대 국회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훨씬 더 위력적인 '대선후보' 박근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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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은 이미 총선승리를 등에 업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문과 방송은 박근혜 대세론을 유포하기에 여념이 없고 검찰은 <나꼼수> 멤버들 수사에 착수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와대는 마치 무죄선고라도 받은 양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등 기세가 등등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벌써부터 선거 때와는 다른 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 때 야권이 만족시켜야 할 '안나 카레니나'의 조건이 10가지였다면, 연말 대선 때는 그 개수가 최소한 20개는 될 것이다. 이 구조를 깨거나 최소한 균열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한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혹은 그 어떤 제2의 노무현이 나서더라도 대선 승리는 어렵다.

어떤 이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보의 정당득표율이 엇비슷한 점(46%:47%)을 들어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아주 불리하지 않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득표율과 대선후보 지지율은 다르다. 아직 장외인 안철수를 제외하면 여전히 박근혜에 근접할 만한 지지율을 얻는 야권후보는 없다. 설령 안철수가 나선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지지율은 탄탄하게 바닥을 다진 수치인 반면 안철수의 지지율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치라 상당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또한 본선에 나선 '대선후보 박근혜'는 '비대위원장 박근혜'보다 훨씬 더 위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이 아무리 이번 총선에서 부산의 야권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는 하나, 부산에서도 박근혜는 이미 신화적인 존재다(부산 출신으로서 나는 이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산·경남에서 총선 때 야권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대선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에게는 MB와의 단절이나 처벌이라는 카드 말고도 최소한 두 개의 '핵무기'가 더 있다. 하나는 과거청산인데, 이를테면 박근혜가 선도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광주묘역을 참배한 뒤, 예컨대 인혁당 사건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희 시절의 핍박에 대해 위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하든 명확하든 대선정국에서는 그 자체로서 이미 최소한 '백만 표짜리 퍼포먼스'에 해당한다. 물론 박근혜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선거가 박빙이면 '최소한 백만 표'를 못 본 척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의 가장 큰 약점이 한순간에 가장 큰 강점으로 전화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으로, 박근혜는 보수의 대표이고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부담 없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 박정희 때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던 전례가 있고 박근혜가 직접 김정일과 만나기도 한 만큼 박근혜에게는 보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 혹은 그 이상의 대북카드도 가능하다(박근혜는 총선승리를 위해 당의 로고를 '빨간색'으로 칠했던 위인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라는 야권의 전유물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뚜렷한 변곡점으로 기억될 12월 대선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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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박근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특히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는면 큰 오산이다. 야권에서 아무리 유력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올해 대선은 1992년이나 2007년 대선처럼 보수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가 승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5년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더욱 강화되는 5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MB 정권의 온갖 실정과 추악한 범죄행위를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 불의에 가담했던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위치를 더욱 강력하고 폭넓게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국회마저 단독과반이 아니던가).

심판받지 못한 죄악은 역사와 국민에게 대단히 좋지 못한, 잘못된 시그널을 남긴다. 죄를 지어도 조직폭력배마냥 누군가 윗선에서 뒤를 봐 줄 것이고 대형로펌이 변호해줄 것이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캐시도 마련해 줄 것이고 재판까지 조율해 줄 것이고 그나마도 사건의 '몸통'은 전혀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적어도 그렇다. 국정과 민생을 파탄내고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를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거나 아예 국가기관을 범죄조직으로 둔갑시켜도 국민들은 그런 부덕한 정권을 심판하자는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할 것이니, 이런 천국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민주정부를 가장한 새로운 파시즘일 뿐이다. 선거로 선출되기만 하면 그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심판받지 않고 모두가 용서되는 정권의 귀착점이 파시즘 외에 달리 있을까? 마침 MB 정권과 지금 박근혜 주변에는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가 득세하고 있다(독도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하태경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총선이 대단히 중요했고 12월 대선은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곡점으로 기억될 선거라고 확신한다. 박근혜가 대선까지 움켜쥐면, '네오 파시즘'의 도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과 현실 상황이 힘겹고 불리하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총선결과 때문에 '멘붕(멘탈붕괴)'에서 허우적거릴 여유조차 없다. 다행히 박근혜에게도 약점은 있고 야권에게도 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 나선 사람들이 있고 옳지 못한 세상을 바꾸고자 몸을 던진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상식과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올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할 '신의 한 수'는 바로 이 사람과 이 시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희망일 것이다. 2012년이 네오 파시즘의 원년이 될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 해가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렸다.


태그:#총선, #대선, #박근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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