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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KBS 새노조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리셋 KBS9뉴스>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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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자신의 차량(그랜저 XG, 02노 XXXX호)을 운전하여 감사원 출발

- 19:11 운현궁 건너편에 정차, 내연녀 태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5m 앞에 정차한 차로 천천히 걸어가 승차
- 19:15 OOOO옆 고급 숙박업소인 OOOO에 도착,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 ※OOOO에 도착, 혼자 차에서 내려 로비에 들렀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 19:15~22:03 불상지에서 내연녀와 음주(비틀거리는 등 이후 행동으로 보아 상당한 음주를 하였으며 내연녀는 얼굴만 약간 붉어질 정도로 음주) ※키를 카운터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OOOO내 식당 2곳(고기집, 스테이크집)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03 내연녀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4층에서 지상으로 나와 출구 앞에서 불상녀(30대 후반, 내연녀와 동거 추정)를 만나 악수를 하고 차에 태운 후 대리운전을 시켜 출발
- 22:30 OO대교 북단에 위치한 OOOO APT(내연녀 집) 입구에 도착 ※불상녀는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차밖에서 선 채로 내연녀와 이야기하다가 가볍게 뽀뽀를 하고 헤어질 듯하더니 같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감
- 22:40~23:45 내연녀의 집(XXX동 XXX호)에서 또다시 음주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가계에서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를 구입하였으며 계산을 하기 위해 내연녀가 맥주와 과자를 들고 있다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어졌으며, 대상자가 'OO(내연녀의 딸)이에게 뭘 사주지' 하자 내연녀가 'OOO초콜릿이면 되' 하였으며, 대상자가 '아냐 OO이에게는 제대로 된 걸 사주고 싶어'라고 하는 등 내연녀의 딸도 잘 알고 있는 사이
- 23:50 내연녀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에서 약 100m 떨어진 OOO 돼지껍데기 가계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다가 다시 차를 탄 후 내연녀와 진하게 키스를 하는 등 애정행각 (…중략…)
- 01:00 APT 단지에서 나오면서 서로 껴안고 차로 이동, 내연녀를 차에서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여 신촌방면으로 이동 ※모텔로 간 것으로 보임

'막장 드라마' 대본 쓴 '막장 정부 가카의 졸개들'

'막장 드라마' 대본이 아니다.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기강 1팀에서 작성한 공직자 동향보고 사례다. '막장 드라마' 대본 같은 동향보고를 길게 인용한 것은 이들의 인식과 행태가 리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감사원 고위간부 OOO 동향보고'에는 지난 2009년 5월 19일 저녁에 이 간부가 내연녀와 나눈 대화와 행동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지근거리에서 미행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생활 동향보고'다. 이 감사원 간부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사직했다.

역사의 시침을 거꾸로 돌려놓은 불법행위는 MB정부 4년 동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번에도 '동향'이 문제였다. 이 '막장 정권'의 대통령과 동향(영일-포항)이라는 이유로 각 부처에서 차출된 '가카의 졸개들'은 용감하고도 무식했다. 동향보고에서 보듯, '가게'를 '가계'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다(한글자판 구조상 복모음/ㅖ을 단모음/ㅔ로 잘못 칠 수는 있지만 단모음을 복모음으로 잘못 칠 수는 없다).

'미감'(미행감시)과 '도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더러운 일'(dirty job)을 수행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미감과 도청 역시 불법이다. 정보기관의 필요악이지만 들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미감과 도청 행적이 증거로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대표적 사례는 '미림팀' 사찰활동의 결과물인 이른바 '안기부(삼성) X파일' 사건이다.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국내정보 수집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이다. '미림(美林)'이라는 팀명은 서울시내 고급술집과 요정의 마담들을 망원(협조자)으로 활용해 동향첩보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공식명칭은 '여론조사팀'으로 위장해왔다.

이때만 해도 이른바 '득문첩보' 위주로 정치인들의 동향첩보를 수집해 왔으나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9월경 서동권 안기부장이 간부회의에서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고, 김영수 국내담당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함에 따라 수집방식의 변화가 이뤄졌다. '정보수집의 과학화' 지시는 4국 미림팀의 '여론조사'에 미국산 첨단 도청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이행됐다. 요정 마담을 통해 '득문'하던 첩보는 도청요원들이 직접 녹취수집한 '생정보'로 바뀌었다. 생정보를 생산하던 미림팀은 1992년 12월 대선 막바지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자 노출 위험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대선 이후 사실상 해체됐다.

1170회, 연인원 5400명 사찰한 '미림팀'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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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에서 녹음한 이른바 'X파일' 테이프(왼쪽. MBC 화면촬영)와 97년 세풍 사건 검찰 수사기록.
ⓒ 연합뉴스/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는 국회의 통제라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국회는 1993년 12월 안기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두 가지 법안을 제개정했다. 하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기부의 전횡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막기 위해 안기부 '보안감사'를 전면 폐지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안기부의 힘이 빠진 것은 이때부터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직무(제3조)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는 '더러운 일'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했다. 1994년 2월에 부임한 오정소 4국장(이후 차장 승진)은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 6월경 미림팀을 재구성했다. 그해 7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활동한 2차 미림팀은 하루 1개씩 1000개 정도를 생산했다. 검찰이 공운영 팀장 집에서 압수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철에 따르면, 2차 미림팀은 총 1170회에 걸쳐 연인원 5400명의 동향을 사찰했다.

1차 미림팀과 비교하면, 인적사항이 파악된 도청 대상자(총 646명)는 정치인(273명)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84명), 언론계(75명), 재계(57명), 법조계(27명), 학계(26명), 종교계 등 기타(104명) 인사로 확대됐다. 공운영 팀장이 유출해 삼성과의 뒷거래에 활용된 '삼성 X-파일'은 그 중의 하나다. 연도별 도청 횟수는 ▲ 94년 94회 ▲ 95년 159회 ▲ 96년 105회 ▲ 97년 170회 등이었다. 도청 횟수가 많았던 해는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이 있던 해다. 도청대상을 보더라도 1997년 대선 전에는 여당 내부동향과 야당 대통령 후보(김대중) 측근인사의 동향이 주요 타깃이었다.

미림팀의 동향 보고는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와 이원종 정무수석에게도 유출됐다. 미림팀의 도청수집정보는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도 포함됐으며, 오정소 차장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에게 별도 보고했다.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동향정보의 해당 정치인에게 전화를 해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냐"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미림팀 도청자료를 활용했다.

YS 정부의 미림팀 부활, MB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현행 법령상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은 각 부처 감사관실이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30일 공개된 사찰 문건으로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은 YS 시절 2차 미림팀의 '재건'과 판박이다. MB 정부는 정부 직제를 개편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했으나 2008년 5~6월 촛불시위를 계기로 그해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켰다.

'부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카'와 동향으로 최근 '몸통'을 자처하며 국민에게 호통을 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음은 본인의 실토로 밝혀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사실을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이털남>(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폭로한 장진수씨(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따르면, 이영호 비서관은 지원관실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민정수석실 보고용과 직보(직접 보고)용으로 나눠 직보용은 'VIP'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찰 문건 중 '복무동향 점검 보고양식'에는 보고서를 쓸 때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부분이 나온다. 늘 자신이 쓴 첩보 보고서를 대통령이 본다는 일념으로 작성하라는 주문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관(I.O)들에게 강조하는 업무지침이다. 실제로 I.O들의 첩보보고가 '대통령 주례보고'에 포함되면, 언론사의 '특종'처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장씨는 <이털남>에서 "저희 업무 중 '인사 스크린'이라는 장·차관·청장 평가, 직무역량 평가가 있는데, 50명 가까운 장·차관들의 스크린 자료를 철하고 맨 앞장에 순위표를 넣고 고용노사비서관실에 갖다주면 그것을 '직보했다'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 전 과장이 '그래서 우리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고용노사비서관실과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2010년 5월에는 직보용으로 따로 작성된 보고서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실에는 스크린 자료만 줬는데 고용노사비서관실에는 (개인별 종합점수를 매긴) 순위표를 첨부해 전달했다"면서 "2009년 7월 순위표가 포함된 자료를 이영호 비서관이 보고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며 칭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직제와 업무 영역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장차관 비리 '스크린'은 민정수석실 몫이고, 공직자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와 관련된 보고를 소관부서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받은 셈이다.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검·경 기능 합친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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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이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의 재구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 55분경 귀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및 비리 검증정보를 쥔 이영호 비서관은 YS 시절의 오정소이자 이원종이었고 김현철인 셈이다. 모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검·경의 기능을 합친 무소불위의 사조직이었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검찰수사 관련 보고' 문건을 보면 '비선보고'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지원관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장한 '청와대 비선 사조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사실 직제분장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 사회정책수석 아래의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변칙' 운영을 2년이나 지속했다는 건 청와대 직제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배후'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배후는 대통령밖에 없다. 때마침 '가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활'하기 전에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성과실적과 초과근무수당 신청내역을 보면 7개팀 40명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불철주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기필코 촛불의 배후를 캔다'는 신념이 아니면 불가능한 초인적인 업무활동이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이근안 경감이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민주인사들을 고문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다. 김종익 KB한마음 대표가 민간인 신분임은 대수롭지 않았다.

대통령의 '동향' 사람들로 뭉친 사조직에서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될 리 없었다. 맹목적인 그들의 '헛발질'은 민간인 불법사찰뿐이 아니었다. 야근수당까지 타먹으며 수행한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평가라는 것도 태반은 예산 낭비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별점(★)을 매기고, 이영호 비서관이 거기에 순위표를 매겨 올리면 MB가 '바로 이거야'라고 칭찬했다는 '장·차관·청장 직무역량 평가'를 검증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원관실이 별점 5개 매긴 차관들, '함바 비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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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옆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오른쪽)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를테면 행안부·보건복지부·국방부·경찰청·경기도를 관장한 공직기강 점검1팀에서 작성한 강희락 경찰청장(2009년 3월 9일 임명)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보면 "오랜 공직생활 동안 사생활-복무기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별점 4개반(★★★★☆)을 매겼다. 또 장수만 국방부차관(2009년 1월 22일 임명)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이 분명하며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청렴도가 높음"이라며 별점 5개(★★★★★) 만점을 매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른바 함바(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비리로 구속되어 각각 징역 3년6개월(2심)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철주야로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바로 이거야'라고 칭찬했다니 '바보들의 행진'이다.

2010년 김종익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2008 하명사건처리부'에 기록된 25건 가운데 22건을 지운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30일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은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불법사찰의 실태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거기엔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이름이 올랐고,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든 정태근 의원과 식사 자리를 가진 개인 사업가도 사찰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 문건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7개팀 40명 중 '단 한 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나머지 39명의 노트북과 USB를 까면 '가카'의 졸개들이 얼마나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가 '대포폰'과 '디가우저'까지 동원해 증거를 인멸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사건이자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위키리크스에 비유한 건 앞으로도 캘 사찰 증거와 '여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에 비유한 건 탄핵소추의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당연한 권리이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 혹은 원인 제공자로서, 박 위원장은 피해자로서 출석해 증언하면 된다.

청문은 당파성을 떠나서 사생활을 침해받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청문회를 열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파성을 떠나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의회권력을 재편하는 것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도 다 국민이 정할 일이다.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