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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12] 소득 분위별 부채 비중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소득 1분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전년도의 141.1에서 201.7로 급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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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가계부채 비율이란?

가계 부채 비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것이 100%일 경우 가계의 1년 소득만큼 부채가 있다는 뜻이다.

가계 부채는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난 후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문제 현상1]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인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다.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 현상2] 가계부채 위험 지대, 저소득층과 제2금융권

또한 저소득층의 부채는 최근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 불안이 수 년 동안 개선되지 않자 저소득층은 생활난 해결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그나마 수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이자 가장 폭발성이 높은 지점이 여기다.

[진단과 해법] 은행들의 대출자 위험 전가 철저히 규제해야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틈타 위험을 쉽게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수익추구에 매달려 이자와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파는 등의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이미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부쩍 이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청' 같은 강력한 제도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