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①] 전대미문 불법사찰...워터게이트, 'WH' 화근

1972년 6월.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닉슨의 권력욕이 엄청난 화를 불렀다. 그의 재선을 획책하던 참모진들의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돼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 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백일하에 드러나 전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이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속속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개입했음이 속속 밝혀졌다. 급기야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돼 국민들 사이에 불신 여론이 날로 치솟자 결국 2년 후인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되기에 이른다. 끝내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맞는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임한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는 언론의 끈질긴 진실보도 추구와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제대로 완수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영웅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우드워드(Bob Woodward)와 번스타인(Carl Bernstein) 기자였지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부각시킨 데 크게 일조한 매체는 텔레비전이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와 진실을 승리로 이끈 데는 주류 언론사 기자들과 방송사의 힘이 컸다. 미국 대통령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스스로 백악관에서 떠나게 한 결정적인 두 글자는 'WH'였다. 화이트 하우스, 즉 백악관을 가리키는 두 글자였다.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빌딩에 자리잡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들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 글자는 결국 닉슨 대통령을 찌른 비수가 됐다.

[# 사건②]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BH' 끝내 화근 되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 후인 2012년 3월. 연도의 끝자리가 2라는 점에서 우선 같다. 불법사찰이라는 성격이 또한 같다. 그런데 더 노골적이다. '민간인'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다. 무차별적 불법사찰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엔 'WH'(백악관)이 아닌 'BH', 즉 청와대를 가리키는 두 글자가 하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거느린 핵심 참모들에 의한 '비밀장막'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워터케이트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류 언론이 아닌 비주류 언론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지상파 방송들이 파업하는 기간에 발생했지만, 금세 온-오프라인 뉴스채널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MB정부의 '비밀장막'을 벗긴 매체는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이다. 이 방송은 30일 새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내용을 밝혀 충격과 파장을 던졌다. YTN 배석규 사장의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사찰팀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내용, 민간인 사찰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 PD수첩 작가들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은 가히 충격적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형'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당 의원, 대통령 패러디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사찰대상이 된 서울대 병원노조 등의 사례는 법 위에 군림하던 '영포라인'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대목들이다. 이밖에 MB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인, 심지어 민간인들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 사회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다. BH 문건에 담긴 공포의 사찰은 누구의 하명일까. MB를 하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파업 중인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못들은 체하고 있다. 40년 전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비주류 방송의 '역의제 설정·의제파급' 영향력 '실감'

<리셋(Reset) KBS 뉴스9>는 주류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파업 중에 만든 비주류 비상 매체다. 그런데 주류 매체가 내보내지 못한 엄청난 의제를 내보내 파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으로 적시돼 있어 청와대가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등 민간인과 기업인, 정치인 등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공식 체계를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법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 영포라인이 주축이 된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은 <리셋 KBS 뉴스9> 외에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도 연일 속보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해당 문건에서 사장의 성향과 임원들의 동향이 자세하게 보고된 것이 드러난 KBS와 YTN 등 주류 방송사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두루뭉술하게 보도해 헛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들 방송사들은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도했지만 이 문건에 KBS와 YTN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만 언급했을 뿐, 자사와 관련된 추악한  보고서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지상파 방송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비주류 방송사들에 의해 실체가 알려진 사건이어서 어처구니없고 아이러니하다. MB정부는 권력을 잡기도 전에 주류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안달난 전형적인 '언론정치'를 시도해 왔다. 이를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하고, 그마저 모자라 방송사 사장들을 권력의 측근들로 낙하산 임명시켜 방송을 굳게 장악해 왔다.  그런데 MB권력의 '비밀장막'이 비주류 방송사들에 의해 들통 나고 말았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것이다.   

주류와 거리가 있는 언론들의 집념과 땀의 노력이 끝내 MB의 '비밀장막'을 벗겨낸 중대한 사건이다. 주류 방송과 신문들에 의한 일방향식 의제설정 시대는 끝났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례다. 이제 주류 언론에 의한 일방향식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 아닌 비주류언론 또는 언론 수용자들에 의한 역 의제설정(reversed agenda setting) 혹은 의제파급(agenda rippling)의 힘을 실감나게 보여준 것이다.      

MB아바타',  'BH사냥개' 지금도 존재?...생각만 해도 '끔찍'

게다가 이번 사건은 MB 정부의 도덕성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 증거 인멸로 감춰진 비밀 속에는 얼마나 더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숨겨져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치권에서 '하야'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사안의 휘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서 불거진 최대 변수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도 손색이 없다.언론을 장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내쫓고, 공직과 무관한 시민까지 괴롭혀 왔음이 사찰 문건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탈법 행위를 보면 과연 민주국가의 정부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까 하는 의문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 더욱 끔찍하고 오싹한 것은 사찰을 지시하고 맡은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사냥개와 같은 행동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권력의 지시에 따라 사냥감을 고르고 물어뜯는 행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삼아 왔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MB아바타', 또는 'BH사냥개'로 불릴 만하다. 

특히 정치검찰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는커녕 이토록 엄청난 사건을 은폐하거나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정권의 보위대 역할을 했음이 또 다시 충격을 안겨 준다. 청와대부터 시작해 총리실, 검찰 등 어디를 둘러봐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권력기관이 없다. 이러고도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가라는 말을 내뱉기 부끄러울 정도다. 사찰 문건에 선명히 박힌 'BH 하명 사건'이라는 여섯 글자가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그동안 방송사 낙하산 인사 개입 등 청와대가 남긴 권력남용의 발자취는 너무 뚜렷하다. 이제 MB는 무엇을 '하명'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하야한 닉슨 대통령을 떠올리며 얘기하고 있다. 더 이상 침묵과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조중동>까지 할 말 잃은 BH 하명사건...이런데도 침묵만?

비주류 방송들에 의한 의제파급이 확대되자 엉금엉금 눈치만 살피던 보수신문들도 MB를 향해 비수를 겨누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사설 '민간인 사찰 은폐 의혹, '진짜'가 고백할 일만 남았다'에서 "불법 사찰 의혹을 받아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벌여온 사찰 활동 2619건을 담은 문건을 파업 중인 KBS 새 노조(기존 노조에 반발해 2010년 1월 따로 출범한 노조)가 29일 공개했다"면서 뒤 늦게 사실을 사설에서 인정했다.

사설은 이어 "공개된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 공무원 외에도 일부 정치인·재벌총수·언론계·금융계 인사 동향을 파악한 사실을 담고 있다"며 "일부 문건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뜻의 'BH 하명'이란 표현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잘 나가다 사설 말미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뛰쳐나왔다. 비서관 신분의 그를 보호하려 온 청와대가 나섰다면 이 정권의 청와대는 참으로 의리의 집단"이라고 은근슬쩍 두둔했다. 그러나 대세를 거스를 순 없었던지 사설은 끝내 MB를 향해 일침을 가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의혹은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진실을 고백하는 일만 남았다. 시작을 한 사람이 끝도 맺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더 이상 두둔하지 않고 백기를 들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는 침묵만 할 건가'에서 "문건 곳곳에 'BH(청와대) 하명'이란 표현이 등장한다"며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사설은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좇아서 정밀 조사한 흔적"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고백할 때가 됐다"고 언질을 주었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대통령이 불법사찰 해명하고 사과해야'란 사설에서 현실을 직시한 듯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폭로되면서 사건이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이어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엄격한 재수사를 위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외면과 무시는 국민적 의혹만 키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MB정권 집권 초반부터 MB를 위한, MB의 의제 중심에 서 왔던 <조중동>이 중대 선거를 앞두고 MB를 향해 날선 비수를 꺼내 든 까닭은 뭘까. 간단하다. 그건 그동안 추구해 온 하이에나 저널리즘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    

정권말 MB와 선긋기...그렇다고 'MB아바타' 이미지 벗어날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더 이상 'MB아바타'란 소릴 듣기 싫었던지 결별을 각오하고 나선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31일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사설에서 태도를 달리한 것과 때를 함께 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또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도 MB 아바타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 수두룩하다는 게 큰 문제다. 되돌아보면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게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실이 지난 2010년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과 진경락 전 과장을 비롯해서 총리실 직원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청와대 연루설이 무성했지만 사건은 금세 종결됐다.

1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잇따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가장 좌불안석인 곳은 바로 검찰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KBS 새노조가 입수한 사찰 문건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하면서 당시 점검 1팀을 압수수색하고서 대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을 입수해 취재한 송명훈 기자는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해 남아있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해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기자는 "민간인 사찰 1~2심 재판문을 구해서 공부하고 검찰수사 초점 흐름을 볼 수 있었다"면서 "증거목록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 점검 1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 중 한 사람의 컴퓨터, 유에스비가 압수당한 자료로 있다는 것이 재판기록에 남아있었고, 대법원 자료 열람 등재 신청을 해서 CD로 복사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송 기자가 밝힌 자료 입수 경위대로라면 검찰은 이 같은 대규모 사찰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 된다. 검찰이 축소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은 물론이고 정치검찰, 'MB아바타'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밖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10년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총리실 사찰 문건에는 이 전 비서관이 사찰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국민 앞에서 호통을 치던 모습, 또 이면에서 사건을 슬그머니 은폐하려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치권, 사법당국 핵심 인물들의 행태에서 'MB아바타'란 짙은 이미지가 드리우고 있다.  

당시 노환균 서울 지검장과 민정수석이었던 현 권재진 법무부장관, 자신을 낙하산으로 심어준 방송장악을 위해 끝까지 파업을 본체만체하며 공영방송을 무력하게 만든 김인규 KBS 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도 'MB아바타'들과 다를 바 없다. MB권력의 품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양태에서 읽힌다. 그러나 BH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MB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다. MB와 그의 아바타들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사찰하고 심판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