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27일 수원시 영통구선관위 앞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영통구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선관위 앞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영통구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뉴스피크

관련사진보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2012경기희망정치연대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수원YMCA, 수원여성의전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각계 단체 회원 20여 명은 27일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통구선관위는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후보(수원시 정, 영통구)에 대해 '엑스(X)맨'이라 비판하며 활동해 온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앞에서 이른바 'X맨 김진표 반대' 운동을 펴온 박 활동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영통구선관위의 입장이다.

"닥치고 투표만 하라는 식의 요구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선거시기라고 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은 정말 문제이며, 닥치고 투표만 하라는 식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낙선운동을 멈출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송범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거론한 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힘 있는 정치인으 보호하는 선거관리를 해 왔다"며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방해하지 말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영통구선관위가 고발한 당사자인 박진 활동가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때문에 활동해 왔지만 제 자신의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려니 손발이 간지럽다"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놓은 뒤 "우리의 (한미FTA관련 정치인 반대) 활동은 선거시기에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224차에 걸쳐 매주 수요일 진행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후보, 나쁜 정당을 심해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있으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국민의 자유이며, 민주주의의 꽃인 표현의 자유입니다. 영통구선관위가 고발을 했으니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위헌이 될 때까지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영통구선관위 입구에서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민주주의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민주주의의 꽃은? 영통구선관위 입구에서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민주주의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뉴스피크

관련사진보기


"돈 묶어야 할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유권자 참여 단속 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 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은 물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도 규탄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돼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려 온라인 정치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며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뒤 박 활동가는 몇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영통구선관위 사무실에 방문해 자신을 고발한 박보명 영통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박 활동가가)위법한 행동을 했고,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구두로 알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위반 사실이 있어 촬영도 했고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활동가를 비롯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진표 후보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수원시 병, 팔달구+서둔동)에 대한 반대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기에 선거 기관 동안 논란은 물론,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피크(www.newspeak.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