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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이 사천교육지원청을 26일 방문해 일선 학교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공문 감축 대책이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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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오후 5시 20분]

"일선 학교가 '공문 폭탄'에 빠져 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6일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업무협의회에서는 일선 학교장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사천중학교 김정규 교장은 공문 감축을 건의했다. 김 교장은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일이 총 16일이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사천중학교만 하더라도 접수·발송된 공문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며 "NEIS, 에듀파인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평균 80건 이상 공문처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아마 다른 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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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중학교 김정규 교장은 한달 평균 1600여 건의 공문폭탄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른 교장들을 대신해 공문감축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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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장은 "지난 수년 간 공문 줄이기 운동을 펼쳐 왔지만, 가까운 2011년 같은 기간 동안의 공문 숫자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무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면 공교육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학교가 하루 평균 80여 건 씩 공문을 처리하면, 한 달 평균 1600~1700건의 공문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의회나 정부, 상급기관의 공문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규모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학기 학교장과 교사들 모두 공문 처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선 교장들은 타 지역 사례에 비춰 경남지역 역시 교사 잡무를 줄이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가칭)를 배치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강원·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교사들이 교무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하는 지역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 공문 80% 감축과 3월 한 달 동안 공문서 50%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선포, 경기도내 초중고 교사들이 교육청 공문을 받지도 보내지도 않기로 하는 등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무협의회서 나온 공문 감축 건의에 고영진 교육감은 "적극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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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진 교육감은 공문감축방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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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감은 "16일 근무했는데 공문이 1300건이라니…, 깜짝 놀랐다"며 "저도 아침마다 공문 적게 보내라고 과장들에게 지시하지만 의회나, 교과부, 국회 요구자료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형별로 취합해 감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잡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무행정지원사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기간에 좋은 답을 내지 못할 수 있지만 교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진 교육감은 사천교육협의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특히 스마트교육 기반조성, 소규모중학교 통폐합 추진, 학교폭력예방대책, 학생인권교육내실화, 학력향상, 경상남도특색과제(운동·노래·책읽는 학교)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의 해명

경남교육청에서 발송한 보고 공문서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142건으로 전체 공문서의 11%에 불과하며, 해당 업무 영역에 따라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담당자별로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문서 중 내부결재 109건(약 9%), 외부기관 협조 공문 75건(약 6%), 회계서류가 830건(약 69%)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계서류는 에듀파인 시스템과 공문서 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이 자동연계 되어 처리된 공문서로 행정실에서 대부분을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한 보고 생산공문은 201건(약 16%)으로 해당 업무 영역에 따라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담당자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인력 확대배치, 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요구자료 최소화 등의 공문서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