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왔다. 각 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확정짓고 총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이 서울시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총선거에서도 시민이 정치를 바꿀 것인가가 누구나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 뽑아야 할 후보들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 정당들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도 알기 어렵다.

시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선 정책과 공약을 알아봐야 한다. 마침 지난 3월 16일(금) 오후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꿈) 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정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민정치 좌담회가 열렸다. 내꿈에서는 이날을 시작으로 후보들과 전문가를 불러 중요한 이슈와 정책에 관해 시민들과 정치좌담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좌담회의 주제는 '북미관계와 MB정부의 대북정책', 새로운 시대를 열러갈 2013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선거시기에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바로 30여 년을 통일운동에 바쳐온 시민정치가 이승환 내꿈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과 평화와 통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대담은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일분야 활동가가 진행했다.

런던올림픽에서 남북한 공동응원을 볼 수 있을까

첫 말문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2월 9일 중국 심양에서 북측인사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이승환 대표는 우선 "6·15 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에 대해 세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6·15 남측위는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적인 인사와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소개하며 환하게 웃었다.

"현재 남북 민간교류가 너무 막혀 있어서 6·15 남측위가 직접 북을 만나서 돌파해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만남의 주제는 "민간교류의 복원"이었습니다. 남측에서는 6·15공동선언 12주년 남북공동행사와 런던 올림픽 남북공동응원을 제안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길 바라는 뜻에서 6·15공동선언 행사는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을 했어요."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자, 이승환 대표는 "심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가장 강조한 것은 이명박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산가족 상봉만 단 한 차례 100여 명 규모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남북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최근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10배의 보복 타격을 하겠다는 등의 강경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봐서는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분위기까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조용한 해결보다는 선거용 정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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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대표 초청 시민정치 좌담회. '북미관계와 MB정부 대북정책'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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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진영의 통계로는 지난 20년 동안 약 10~2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정부,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용한 외교' 기조 하에서 중국 정부 양해를 얻어서 중국과 제3국을 통해 남쪽으로 데려왔다. 물론 당시에는 중국도 우리 정부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총선 국면에 이용하려고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불사하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탈북자 문제만이 아니라 이어도, 제주 강정마을,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활용해서 안보를 이슈화하여 총선 국면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문제를 UN난민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래 북핵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외교통상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천안함 2주기 기일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명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10배 이상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대대적인 강경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이를 통해 안보국면을 강경하게 몰아가려는 의도에 북한도 어느 정도 말려드는 측면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는 이어도 문제 등으로 중국까지 안보장사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MB심판의 국면이 외교안보 이슈로 뒤덮히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은 향후 대선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민운동도 개별 사안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총체적인 평화 공세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심판하자'는 기조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전세계적인 이슈

이 대표는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며 MB심판 여론을 안보이슈로 몰아가기 위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민주통합당의 경우 안보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는 정도로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작게 보면 제주 작은 마을의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지만 크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북한의 군비 개발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북한이 사정거리가 200~300킬로미터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안에 미군의 평택·오산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안전한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와 물류수송 부분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어서 이를 대체할 기지도 급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정마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것에는 이러한 군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최신형 전투기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군사력 균형에서 북한이 가장 열세인 것이 공군력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북한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요구해왔는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나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거부해왔지요.

그런데 강정마을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지원, 최신형 전투기 지원 등을 진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를 무대로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한다거나 5~15년 내에 중국의 항모 능력 등 해군능력이 미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서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9일 이루어진 베이징 합의에서 핵사찰단이 복귀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영양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식량을 지원키로 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며,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미관계 개선은 일정한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였다.

"미국이 북미관계를 보는 프리즘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안보입니다. 안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핵문제인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인권 프리즘을 점점 더 강조해 나갈 텐데,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인권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미가 서로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태도인데, 한국 정부는 계속 북미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미관계 진전에는 남북관계 진전이 필수다, 그래서 남북관계 진전이 없으면 6자 회담도 없다는 식의 미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죠."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발목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북미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였다.

2013년 체제와 남북관계의 전망

평화체제 구축, 군비축소, 남북교류 활성화 등 다시 평화의 시절이 올 수 있을까? 이승환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누가 집권을 하든 다음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망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 틀을 짜는 데만 아마 집권 기간의 절반 이상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의 해결 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보수층이나 일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난제 중의 난제인 핵문제,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 기초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돈되고 또 남북관계의 새틀을 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사회가 이런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준비해서 새 정부가 남북관계의 새 틀을 빨리 짜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대 총선과 국회의 과제, 시민참여형 남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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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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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19대 국회의 과제는 크게 보면, 2012년에는 19대 국회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털어내고 최소한의 남북관계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2012년은 국회에 진출한 야당세력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2013체제의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려가야 할 텐데,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난 정부들도 그런 기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수순으로 보아왔습니다만,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 온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순의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때 국회가 역할을 잘 해야 하겠죠.

둘째로 북한과 화해협력하는 목표를 보다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목표는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이고, 남북연합을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시민참여형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남북연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정례화, 과거 경추위와 같은 남북경제협력기구 가동,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이 형성되면 그게 바로 초보적인 남북연합이 되는 것이고,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시켜 가면 사실상의 통일로, 높은 단계의 남북연합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참여정부 때 10·4선언에서 그런 기초를 닦았습니다. 총리급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경추위, 군사위 등을 다루는 등 남북연합의 구상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담겨 있었는데, 그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형해화되어 버린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너무 정부 중심으로만 진행했던 점으로 인해, 정권교체가 되자 바로 대결적 남북관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아픈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이 되어야 비가역적 통일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남북연합이 협의기구나 행정기구 같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서 남북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 대의기구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남북연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 당국간의 연합기구와 별개로 통일 과정을 구성하는 대의기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합쳐져야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남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적 기조로 통일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13년 체제의 주요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정치의 미래, 꿈과 비젼을 가지고 함께 가자

"'시민정치운동 내가꿈꾸는나라가 하나의 대세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한 판단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가면 대세가 되는 것이고, 없다면 안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승환 대표는 "시민정치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정치라는 것이 아직은 꿈을 꾸는 단계이고, 정치와 시민운동이 결합하는 지점도 아직은 어색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태도가 솔직하지 못하다거나,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 시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비를 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정치운동의 목표는 시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시민당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국가와 시민당의 비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내가꿈꾸는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상호면서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꿈은 과거의 정치운동 단체와는 다른 차별화되는 진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승환 대표는 "정치권으로 몇 명이 진출하고 나면 형해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지만, 내꿈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