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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
 청와대 정문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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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의 연이은 특종보도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트위터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는 트위터에 "장진수 주무관의 고백처럼 그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민정수석실에서 동시에 받았다면, 청와대가 은폐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셈"이라며 "이제 밝혀야 할 것은 '이 금품제공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나'이다"라고 적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미국의 배우 조지 클루니가 16일 수단 정부의 민간인 학살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던 중 "<마이클 클레이튼> 주연인 클루니는 진실을 조작 음모를 밝히는 변호사로 나온다"며 "총리실 민간인 사찰은폐의 전모를 밝히는 '한국판 클레이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번 사태를 연관 짓는 발언들도 눈에 띄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대포폰에 입막음용 돈까지. 청와대가 아니라 조폭대. 그렇다면 그 두목은?"이라며 "닉슨은 도청사건만으로도 하야를 했는데… 민간인 불법사찰에 거액 현금 제공까지… 하야보다 더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로 법조인인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명백한 청와대'게이트'다, 특검을 해야!"라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본부를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증거인멸 지시혐의로 사퇴하면서 '백악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임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사건과 증거인멸에 청와대 관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원칙은?!"이라고 물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김용진 KBS 기자(@kbsmuckraker)역시 "이 지점에서 민간인 사찰건은 이미 워터게이트를 능가했다"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재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를 제작하고 있는 이근행 전 MBC 노동조합 위원장(@mbcpdlee)도 "이 정권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듯, 우도 보수도 아니다"라며 "마땅히 탄핵되고 단죄되어야 할, 국민의 적이다"라고 비판했고, 공지영 작가(@congjee)는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ohyeonho)의 글을 리트윗하며 "대체 이 정권의 불법과 부패의 끝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찰 자체보다 더 중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하는 것"

시민사회계 인사들도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장은 1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로 표현된 권력 행사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은폐하는 과정이며, 이것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수사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할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국민을 주권자로 보기보다는 사찰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도 유감스럽다"며 마지막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를 물으려면 먼저 선입견이 없는 철저한, 사실관계가 납득 가능할 정도의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사찰' 때문이 아니라 '은폐'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많은 이들이 의심했던 대로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개인이 아닌 총리실·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의도적으로 덮으려 한 것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한 일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기능이 강화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따라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이 연장되는 문제라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처장은 "적어도 (의혹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정권 자체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태그:#민간인 사찰, #불법사찰 은폐, #조국, #공지영, #이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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