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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영선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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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특수부가 아닌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한 점, 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최초 수사한 노환균 당시 서울지검장과 같은 경북 상주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노 전 서울지검장은 당시 형사1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늑장 압수수색에 이은 축소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수사 지휘할 부장검사, 노환균과 같은 상주 출신"

박영선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영포라인(영일-포항)이 주도했고 재수사를 맡은 박영해 부장검사가 노환균 전 지검장과 같은 상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북 상주 출신 모임인 상촌회(상주촌놈회)는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상촌회는 지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권력 실세 회원들을 중심으로 비호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촌회에는 노 전 지검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이 포진해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를 하기로 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검찰이 검사를 수사했던 그랜저 검사, 검찰 수뇌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던 '이국철 사건'만 봐도 검찰이 다시 꼬리자르기를 하거나 수사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유재만 변호사는 "이번 수사팀 구성을 볼 때 검찰이 과연 진실규명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증거인멸, 돈으로 입막음까지 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특수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임에도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형사 3부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부에 배당할 수사를 형사3부에... 이영호 당장 체포해야"

유 변호사는 "형사 3부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기 전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수사 일선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이렇게 수사팀을 구성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장진수 주무관을 다음 주 화요일에 소환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소환해 속도를 내야한다"며 "관련자들도 한가하게 소환 조사할 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이번 사건의 핵심인)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즉각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풀어야할 의혹으로 이영호 전 비서관을 움직인 배후, 증거인멸의 실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지출 내역 등을 제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당분간은 검찰 재수사를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폭로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불법사찰에 침묵, 많은 의심 낳게 해"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유린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공장을 돌리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유신독재, 군부독재 시대에 민간인 사찰이 횡행했다는 점에서 박 위원장이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해 침묵하는 건 많은 의심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사찰 당했다 주장하며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