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미디어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정당의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특히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방송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편파 방송 중심에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낙하산 사장이 있다"며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낙하산 사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독립을 위해서 신문과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외국자본 등은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이나 정직을 당한 언론인을 복직시키고 징계 처분을 내린 언론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재송신 폐지·지분소유 규제... 종편 특혜 축소 예고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0%대 시청률로 고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특혜 축소를 예고했다.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종편 채널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되 20%를 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종편에 대한 의무재송신 폐지, 사업구역 제한,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및 광고요건 적용 등을 위해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종편 출범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및 종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불공정성과 강요된 채널 분배 의혹에 대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종편은 과도한 특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을 해치고 있다"며 "지나친 특혜를 거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9인의 위원 중 정부, 여당 추천 6인의 다수 힘을 남용해 정부 비판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 편향적이고 왜곡된 심사를 자행해 왔다"며 위원회 폐지 및 조직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지역언론 활성화, 교육방송의 역할 강화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한명숙 대표는 "MBC, KBS, YTN 등 방송 3사의 파업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한국언론사상 최초의 사태"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지난 4년 MB정권의 방송장악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